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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창업 관련 2024년 정부지원사업 총정리
안녕하세요. 위솔특허, 특허법인 위솔입니다. 11월도 며칠 남치 않았는데요. 내년 '24년도를 준비하면서 기술창업 관련 꼭 알아야 할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 정리하여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창업'은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이나 법인회사를 새로 만드는 일 또는 창업자가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창업'은 창업의 방법 중 하나로, 벤처기업, 기술혁신기업, 기술집약형 기업 등과 같이 핵심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을 의미하는데요. 지식재산권 기반의 창업의 경우 기술 또는 제품의 산업성 이용 가능성과 진보성 등에 대한 검증을 거쳤다는 점에서 일반 창업과는 차별화되는 강점을 가집니다.
또한, 이러한 기업은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투자유치, 대출 및 보증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죠. 창업 초기에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수혈받는다면 보다 유리한 성장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술 기반의 예비창업, 벤처기업, 스타트업들이 보다 빠른 성장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연구개발 지원사업
1. IP 나래 프로그램
IP 나래 프로그램은 창업기업이 창업 초기부터 IP(지식재산권) 문제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하여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체계 고도화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특허 전문가(변리사, 컨설턴트 등)의 밀착 컨설팅을 통해 강력한 특허를 확보하고 창업 초기의 기업이 가장 필요한 것을 진단하여 적재적소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기술을 보유한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 추진 일정: 연 2회 접수(2월, 6월)
- 신청 방법: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pms.ripc.org)
2.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중소기업의 핵심 원척 기술에 대해 특허로 기술의 독점권을 선점할 수 있도록 특허 전략을 지원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연구조직을 갖춘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지재권전문가와 지재권 분석 전문 기관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기업 맞춤형 특허전략을 수립하고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 추진 일정(※ 2023년 기준)
- 1차: 1월 공고, 2월 선정, 3월 과제 수행
- 2차: 4월 공고, 6월 선정, 8월 과제 수행 - 지원 내용: 특허/논문 사전 예비 조사, 핵심 특허 도출, 특허 인프라 구축 등
3. 중소기업 R&D 역량 제고 지원사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R&D 기획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및 맞춤형 기술 파트너 지원을 위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위기 지역, 위기 업종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제품 고도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진단과 R&D 지원도 함께 진행합니다.
- 지원 대상: 중소기업
- 지원 분야: 자유공모(기획과제 주제, 내용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유롭게 제안하는 방식)
- 추진 일정: 1차 1월, 2차 4월, 3차 10월(※ 2023년 기준)
4. IP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 평가 지원사업(발명평가 수수료 지원사업)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에 대한 성능 분석 및 비교 분석, 사업타당성 검토 등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식재산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제공합니다. 개인 및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의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만이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중소기업 또는 개인(신청일 기준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의 권리자)
- 지원 내용: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최대 60%(1회, 연간 5천만 원 이내)
- 추진 일정: 1차 3월, 2차 5월, 3차 7월(※ 2023년 기준)
지식재산 활용 지원사업
1. 지식재산 거래 지원
특허기술 도입 등 IP(지식재산) 거래를 희망하는 개인, 중소기업에 특허 거래 중개 서비스를 지원하고 특허 거래 정보 활용 촉진을 통한 민간 중심의 IP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기술 분야 및 권역별 특허거래 전문관 운영, 지식재산 거래 관련 정보의 온 오프라인 제공 그리고 특허거래 전문관 운영을 통해 특허기술 거래에 필요한 상담, 특허기술 매칭 중개 협상 및 계약 체결을 위한 법률 검토 등을 지원합니다.
2. IP 금융 연계 평가 지원사업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가치 평가를 통해 IP를 기반으로 보증·투자·담보대출 등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신청일 기준 등록된 특허권 보유 및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으며, 특허청 지원 발명평가기관을 통해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수행하고 금융기관의 투자, 융자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내용: IP 담보대출(평가금액의 50%), IP보증(평가금액의 60%), IP 투자(평가금액의 90% 이내)
- 추진 일정: 매년 초 1~3월(※ 2023년 기준)
3.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지원사업
사업화가 안 된 정부 R&D 성공 판정 기술 또는 특허등록 기술을 보유하고 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가능성을 진단하여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개발 기술의 시장성 보완을 위해 기획 지원, 기술 지원, 마케팅 지원 등 분야별 2개 이상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중소 벤처기업
- 지원 내용
- 기술사업화 진단: 최대 180만 원
- 사업화 지원: 최대 8천만 원
- 시장친화형 기능 개선(R&D): 최대 1억 원 - 추진일정: 2월 (※ 2023년 기준)
4. 특허기술가치 평가보증
특허권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으로 기술사업 평가등급 'B 등급' 이상인 기업이 대상입니다. 특허권의 기술가치평가를 통한 사업화자금 보증을 지원해 주며, 신청 특허기술의 사업화와 관련된 자금들 일부를 지원합니다. 특허권의 기술가치 평가금액 이내(업체당 최대 10억 원)에서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등록된 특허권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 지원 내용: 발명의 평가비용 지원 및 가치평가 금액 이내에서 기업 당 10억 원 한도 보증 지원
- 추진 일정: 연중 수시 접수(예산 소진 시까지)
5. 지식재산경영인증
지식재산 경영을 중소기업의 보편적 경영방식으로 확산시키고, 지식재산 경영기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기업은 특허, 상표 등을 출원할 때와 그 등록 후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 융자 등의 다양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중소기업
- 추진 일정: 연중 수시 접수
- 주관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위와 같이 예비창업자,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 기술 창업과 관련 2024년 정부지원사업을 미리 알아봤는데요. 창업의 단계에 따라 연구개발 기획 및 수행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과 성과관리 및 활용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구분하여 정리해 봤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은 공고가 뜨고서 준비하는 것보다 대략적인 추진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사업계획서라든지 회사 소개서 등을 준비하시어 지원사업을 준비하면 보다 성공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특허법인 위솔은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벤처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의 정부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기업의 지원사업을 함께 수행한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특허법인입니다. 관련 도움 또는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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