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인 위솔의 지식재산(IP)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마존, 쿠팡 등 이커머스 셀러 분들의 든든한 IP 자문단, 특허 법인 위솔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짝퉁, 가품, 유사품 등의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짝퉁 제품의 유통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가품 중에서도 최상위급의 슈퍼 페이크부터 어딘가 엉성한 제품까지 짝퉁 제품은 우리 생활 곳곳에 퍼져있는데요.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지만, 이러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에는 법적 리스크가 따른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짝퉁 제품 판매에 따른 특허 침해 소송 피소 사례미국의 콘센트 조명 커버를 생산하는 SnapRays가 자사 특허를 침해하는 짝퉁 제품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Home Depot를 제소했습니다. ..

콘칩(콘텐츠 IP) 2024. 6. 15. 17:18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위솔입니다. 최근 한국 법원(서울고법 행정7부)은 "AI는 발명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인공지능(AI)이 발명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는데요. AI 인공지능, 특허 발명자 인정될 수 있을까?특허법인 위솔​이에 대한 배경, 판결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AI 발명자 논란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AI가 새로운 발명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서, AI를 발명자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AI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발명을 만들어내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적, 윤리적 ..

콘칩(콘텐츠 IP) 2024. 5. 29. 22:22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위솔의 위솔 특허입니다. ​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번 글에서는 2024년 1월 1일, 디즈니의 최대 히트 IP인 미키마우스의 저작권 종료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해드리고 자 합니다. ​ 미키 마우스 초기 버전 저작권 종료 디즈니의 상징과도 같은 캐릭터이자 IP인 '미키마우스'의 초기 버전(증기선 윌리) 저작권이 종료되었습니다. ​ 저작권 관리에 엄격한 것으로 유명한 디즈니의 대표 캐릭터 미키마우스의 초기 버전 저작권이 2024년 1월 1일 소멸되었습니다. 초기 미키마우스라고 하면 디즈니의 창립자 월트 디즈니가 1928년에 내놓은 단편 애니메이션 '증기선 월리'를 말하는데요. 그동안 미국 의회는 디즈니가 가진 증기선 윌리의 저작..

콘칩(콘텐츠 IP) 2024. 1. 2. 18:07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위솔, 위솔특허입니다. ​ 물건을 구매할 때 기능, 가격 등에 큰 차이가 없다면 디자인이 좀 더 예쁘거나 맘에 드는 걸 사 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혹은, 가격을 좀 더 지불하더라도 더 마음에 드는 디자인의 제품을 구매하기도 하죠. ​ 이처럼 어떤 제품의 가치는 그 제품의 기능, 가격뿐 아니라 디자인에 의해서도 결정되는데요. 이처럼 제품에 있어 중요한 '디자인'입니다. ​ 그렇다면, '디자인'은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디자인의 권리 범위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즉, 디자인권의 효력은 특허와 달리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까지도 권리를 갖게 됩니다. 디자인권자는 업으..

콘칩(콘텐츠 IP) 2023. 12. 30. 16:18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위솔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잘 지내고 계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개정되는 디자인보호법 중 '관련디자인의 출원 가능 기간 확대'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관련디자인 제도란? 본인의 기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 본인의 선행 디자인에 의해 신규성 위반 및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거절결정되지 않고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정되는 디자인보호법 12월 21일부터 '디자인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그중 주목해야 할 내용은 '관련디자인'의 출원 가능 기간 확대인데요. 이번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디자인 베끼기', '모방 디자인' 등의 디자인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디자인의 출원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

콘칩(콘텐츠 IP) 2023. 12. 4. 13:10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위솔, 위솔특허입니다. 이번글에서는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 동향 중 주목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中, 이차전지 핵심 광물 통제 가속화 흑연 수출 통제 시행 중국 상무부는 지난 10월 20일, '흑연 품목 임시 수출 통제 조치 최적화 조정에 관한 공고'를 통해 이차전지(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고민감성 흑연 품목에 대해 오는 '23.12.1일부터 수출 통제를 시행할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흑연'은 배터리 수명과 충전 속도를 결정하는 음극재의 핵심소재로, 전기차 배터리 1개당 흑연 함유량은 20~30%에 달함 이 같은 중국의 조치는 우리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우리 배터리, 전기차 관련 업체가 수입한 흑연 중 약 94%가 중국산이었습..

콘칩(콘텐츠 IP) 2023. 11. 28. 15:51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위솔입니다:) 콘텐츠 IP에 대해 바삭해지는 시간, 콘칩의 오늘 주제는 바로 '쇼핑몰 상세페이지'입니다. "쇼핑몰 상세페이지를 다른 업체가 도용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쇼핑몰 상세페이지도 창작성을 인정받으면 저작권이 발생하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이기에 침해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해야만 발생하는 것이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발생합니다. (외주 제작을 하신 경우, 계약에 따라 외주업체가 저작권자일 수 있습니다) 만일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면, 형사고소, 민사상 사용금지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

콘칩(콘텐츠 IP) 2022. 4. 7. 09:30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위솔입니다:) 콘텐츠 IP에 대해 바삭해지는 시간, 콘칩의 오늘 주제는 바로 '리뷰 영상 콘텐츠'입니다. ​ 유튜브에서 리뷰 콘텐츠를 하기 위해서 저작권 문제 해결이 가장 큰 과제인데요, 리뷰 영상 시청자의 이해를 위해서 원본 영상물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의 일부 장면을 그대로 복제·전송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입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콘칩(콘텐츠 IP) 2022. 4. 6.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