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월] 전기차, 배터리 산업 동향

전기차, 배터리 산업 동향

 

안녕하세요. 문정동에 위치한 특허법인 위솔, 위솔특허입니다. 어느덧 2023년이 다 지나갔네요. 계획했던 일, 소망했던 일 모두 이루셨길 바라며, 2024년에도 큰 꿈을 가지고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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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산업 동향을 정리해 드리고 자 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산업도 올 한 해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우리 기업에게 보다 좋은 산업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국의 전기차 정책 변화

[美 바이든 행정부, 中 전기차 관세 추가 인상 검토]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전기차 등에 관세를 추가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습니다. 12.21(현지시간) WSJ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배터리팩, 태양광 제품 등 중국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 인상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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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현재 중국 전기차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여하고 있으며, 중국의 일부 소비재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고려하는 대신 자국 전기차 산업 보호를 위해 전기차 및 청정에너지 제품 관세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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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행정부, 中 전기차 관세 추가 인상 검토

[美 재무부, IRA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 잠정안 발표]

12.14일(현지시간) 美 재무부는 첨단 제조 기술을 활용해 미국 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판매 시 세액공제(AMPC)를 부여하는 ‘45X 조항’의 잠정안을 발표했습니다.

 

AMPC(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美 정부가 발표한 IRA의 세부 조항으로 美 현지에서 자동차·배터리·태양광 관련 친환경 제품 생산 시 해당 기업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지급하는 내용

대상 품목으로는 ’22.12.31일 이후 생산 완료 및 판매된 배터리·태양광·풍력발전 부품 및 핵심 광물이 포함되며 품목별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기준 제시 및 동일 요소에 대한 중복 청구 방지할 예정입니다. 배터리 부문 세액공제 혜택 대상이 배터리 모듈·셀 뿐만 아니라, 분리막·전해액이 추가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수혜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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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투자 유치 위해 전기차 수입에 대한 세금 규정 완화]

12.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5년까지 전기 자동차 공장 건설 계획이 있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세금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규정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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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에서 배송되는 조립차의 수입에 한해 인센티브를 적용하던 이전 규정과는 달리, 새 규정은 자국에 반입되는 조립차에 대한 관세와 사치품 판매세를 철폐하고 지방정부가 징수하는 세금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내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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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전기차 생산의 최소 40%를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도록 요구하는 기한을 ’23년에서 ’26년으로 연장했으며, 현지 제품 사용 기준치를 60%로 상향 조정하는 법령의 시행을 ’24년에서 ’27년으로 연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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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보조금 대상 전기차 리스트 발표]

프랑스, 보조금 대상 전기차 리스트 발표

12.14일(현지시간) 프랑스 정부가 공개한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차 리스트에 따르면, 중국산 등 EU 역외에서 생산된 전기차 대부분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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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산 자동차에 유리한 계산법에 따라 유럽 주요 브랜드 및 美·⽇ 전기차는 대거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 반면, 시중에서 저렴하게 팔리는 중국 상하이자동차(SAIC) 산하 MG 차종 등 중국산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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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완성차 브랜드 중에서 현대자동차의 ‘코나’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며, 기아의 ‘니로’와 ‘쏘울’은 제외되었습니다.

 

이차전지 수요 부진과 주요 광물 가격 하락

최근 전기차의 수요가 크게 떨어지면서 이차전지(배터리)의 수요 부진에 따라 배터리 핵심 원자재의 가격(단위: USD/톤)도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구분	'22년 연평균 가격	'23.11월 가격	전년비(%)
탄산리튬	72,290	37,794	- 47.7
코발트(USD/lb)	31.20	17.90	- 42.6
수산화리튬	67,180	38,107	- 43.3

탄산리튬의 경우 이차전지, 전기차 제조사의 연말 생산 재고 감축과 보유 원료 재고 활용한 생산으로 현물 수요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산화리튬 내수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수출가는 한국 등 주요 수입국의 수요 감소 및 생산 재고 증가로 역시 하락했습니다. 코발트는 최근 이어진 가격 하락에 따른 주요 생산 업체의 낮은 생산 마진 구조로 제안 가격을 올리며 최근 가격이 소폭 반등하였으나 전년 대비 40% 이상 하락했습니다.

 

 

배터리 재활용 원료 부족

미국, 중국, 유럽을 중심으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설비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배터리, 배터리 제조 시 발생하는 불량 배터리 및 스크랩 등 재활용 원료가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경제성을 갖추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재활용 원료의 원활한 수급이 필수적이며 체계적인 전기차 배터리 회수 시스템의 중요성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재활용 원료 부족

 

[재활용 원료의 부족]

'23년 글로벌 배터리 재활용 설비용량은 전처리 설비 120만 톤, 후처리 설비 125만 톤이지만, 배터리 재활용 원료는 44만 톤으로 전체 설비 용량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배터리 재활용 원료는 전기차의 본격적인 보급과 함께 '40년 62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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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배터리 재활용 기업들은 재활용 대상인 스크랩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인데요. 배터리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에서 원료를 추출한 후 배터리 제조에 다시 사용하는 폐쇄루프(closed-loop) 방식이 선호되며, 전처리 및 후처리 기술력을 가진 재활용 전문 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JV)을 구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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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매스의 역외 유출 제한]

EU(유럽연합)는 블랙매스를 유해 폐기물(Hazardous waste)로 지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역내 배터리 재활용 원료의 해외 수출을 엄격한 관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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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 진출한 글로벌 재활용 기업들은 폐배터리 및 스크랩을 블랙매스로 제조하는 전처리 공장을 유럽에 설치, 블랙매스를 후처리 공장이 있는 국가로 수출 후 원료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 최근 EU 핵심원자재법 수정안에 '리튬이온 배터리와 블랙매스'에 대한 폐기물 코드 도입이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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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동 변리사, 특허법인 위솔

 

문정동에 위치한 저희 특허법인 위솔은 전기차 및 배터리 관련 전문 변리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권리화 및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등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특허 법인 위솔에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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