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상표 무단 선점대응, K 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사전 신청제 시행 안내(~1.15)

K 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사전 신청제 시행 안내

안녕하세요. 위솔특허, 특허법인 위솔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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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갑진년 푸른 용의 해를 맞아 원하시는 모든 일 다 이뤄지시기 바라며, 이번 글에서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상표를 침해하는 상표브로커, 해외 기업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K 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 사업'의 사전 신청제 시행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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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안내해 드리는 「2024년 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사전 신청제는 해외 진출 또는 예정인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해외 분쟁 대응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지재권(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제공하기 위함이오니,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에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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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업 개요

■ 소관부처: 특허청

■ 사업 수행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신청 기간 2023.12.20 ~ 2024.1.15(월)

■ 신청 대상: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 지원 내용: 해외 권리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법적·비법적 대응전략 제공(건당 40백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www.ip-navi.or.kr)

■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 분쟁대응실(02 2183 5879, kbrand@koipa.re.kr)

 

 

지원 사업 상세 내용

K 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사전 신청제는 수출(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상표, 디자인 등 현지 지재권 분쟁에 예방 및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특허 법인, 변리사 등)에 의한 기업별 맞춤형 전략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신청' 제도란?정부 위탁사업 특성상 지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연말연시 기간에 사업공고를 통해 사전 신청받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선정하여 차년도 사업 개시 전,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분쟁 발생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
문정동 변리사, 특허법인 위솔

 

▶ 지원 대상: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 수출 기업: 직, 간접 수출 중이거나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

- 수출 예정기업: 현지 시장조사, 계획 수립,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등 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이 인정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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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유형 세부 내용

지원 유형	지원 내용	사업비
상표 무단 선점 대응	상표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권리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법적, 비법적 대응전략 제공	40백만 원(건당 최대)

▶ 지원 내용

구분	정부 지원	기업 부담
창업 7년 이내 소기업	사업비의 70%	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
중소기업	사업비의 70%	현금 20% 이상 현물 10% 이하
중견기업	사업비의 50%	현금 30% 이상 현물 20% 이하

▶ 수행기관 매칭: 기업에서 지원 과제를 수행할 특허법인, 변리사 등을 직접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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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협약 기간: 최대 3개월, 협약 체결에 따른 선금지급 등 예산 집행은 정부 예산 교부 이후 가능('24.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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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23.12.20 ~ '24.1.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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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지식재산보호 종합 포털(www.ip-navi.or.kr)에서 온라인 신청(방문, 우편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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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서류

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신청 필요 서류

▶ 선정 결과: '24.1.22일 심사 후 '24. 1월 말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을 통해 개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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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 분쟁 대응실(kbrand@koipa.re.kr)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수행기관 특허 법인 위솔, 문정동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