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영업비밀, 기술보호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안녕하세요. 정부 지원사업 수행기관 특허법인 위솔, 위솔특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영업 비밀·기술 보호 컨설팅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기업의 핵심 경쟁력인 영업비밀 및 기술의 보호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정부와 관련 기관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대학·공공 연구기관의 영업비밀 및 기술 보호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본문에서는 이 사업의 개요,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 영업 비밀·기술 보호 컨설팅 지원 사업 안내

「2024년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대학·공공 연구기관의 기술 유출 방지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정부 주도의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며, 기업이 겪고 있는 영업비밀 및 기술보호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조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대학·공공 연구기관으로, 특히 영업비밀이나 기술 유출의 위험이 높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대학·공공 연구기관​
• 지원 조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단, 중견기업의 경우 기초 컨설팅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 접수

• 신청 방법: 영업 비밀 보호 센터 홈페이지 지원 사업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2024. 3. 11.(월) ~ 3. 22.(금) 24:00까지
• 제출 서류: 사업자 등록증,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회사 소개 자료 등 첨부 참조

지원 내용

• 지원 규모: 60개사
• 사업내용: 자문 위원단이 직접 기업에 방문하여 기업 규모, 업종, 취급 정보 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 방안 제시

지재권 융합 기술 보호(IP-MIX) 전략 컨설팅

구분	내용	주관
사업 안내 및 교육	IP-MIX 전략 설명 및 기술 보호의 필요성 특허·영업 비밀 활용체계 교육 IP-MIX 전략 업종별 사례(소재, 부품, 장비, ICT 화학 등) 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안내	영업 비밀 보호 센터
현황 분석 결과 리뷰	대상 기업·기관 속한 기술 분야에서의 IP-MIX 전략 성공·실패 사례(동종업계 특허 분석을 통해 도출) 사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기업·기관의 기술 보호 현황에 대한 설문 결과 분석 및 개선점 제안 직무발명 관련 사내 관리체계 구축 교육	자문위원단, 기술 전문가
추가 컨설팅	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 영업 비밀 보호 전략 수립 시 기술 보호에 대한 영업 비밀 보호 가이드 제공 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 특허출원·등록 등 전략 수립 시 기술 보호 및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한 가이드 제공	영업 비밀 보호 센터, 자문위원단
기타	지식 재산 관리 기본 규정 제공	영업 비밀 보호 센터

• 컨설팅 기간: 1일(추가 컨설팅 신청 시 2일)
• 컨설팅 방식: 지식 재산 전문가(변리사)와 센터 전문가 총 2명이 방문하여 보고서 브리핑 및 질의 답변 등 컨설팅 진행
• 기업 부담금: 없음

영업 비밀 관리체계 기초컨설팅

구분	내용	주관
영업 비밀 개념	영업 비밀의 개념 및 보호 요건 영업 비밀 침해 관련 사례 및 판례 침해 시 형사적·민사적 제재수단 안내	자문위원단(법률전문가) 또는 영업 비밀 보호 센터
영업 비밀 관리체계 자문	영업 비밀 보호·관리 수준 판단을 위한 종합등급 제시 관리 부문별(제도적/인적/물적) 문제점 및 보완사항 제시 영업 비밀 보호·관리 인식 관련 직원들의 설문 통계 중요 문제점 및 향후 단계별 중점 개선사항 권고	자문위원단(법률전문가) 또는 영업 비밀 보호 센터
후속 조치 지원	영업 비밀 보호 표준 서식(20종) 및 서식 활용 가이드 제공 사내 영업 비밀 보호 관련 규정·서식(1종) 검토 영업 비밀 관리 시스템 무상 설치 및 이용 매뉴얼 제공 임직원 대상 영업 비밀 교육용 영상(3종) 제공	자문위원단(법률전문가) 또는 영업 비밀 보호 센터

• 컨설팅 기간: 1일(추가 컨설팅 신청 시 2일)
• 컨설팅 방식: 영업 비밀 보호 전문가(변호사/변리사/센터 전문가) 1명이 영업 비밀 관리 현황을 사전 진단하고 기업에 방문하여 컨설팅 수행
• 기업 부담금: 없음

​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

구분	주요내용	비고
제도적 관리	영업비밀 보호대상 특정, 등급분류 지원·감수, 영업비밀 관리규정 검토 등	​
인적 관리	비밀준수의무 부과, 접근권한 차등화 설정, 내·외부자 서약서 검토 등	​
물적 관리	영업비밀 통제구역 지정, 비밀자료 분리 보관·통제, 사외 반출절차 관리 등	​

• 컨설팅 내용: 기업 규모 및 경영 현황에 따라 적정수준으로 정보자산 관리체계 설정, 제도적·인적 부문의 관리조치 마련 및 물적 부문에서 필요한 보안설비 제시
• 컨설팅 방식: 영업비밀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전문가 및 센터 보안인력이 함께 기업에 방문하여 컨설팅 수행​
• 컨설팅 기간: 기업·기관의 규모 및 유형에 따라 중소기업·대학·공공연구기관은 3일, 중견기업은 4일 방문 ​​
• 기업부담금: 컨설팅 비용 중 기업·기관의 현금·현물 부담금 현황

구분	중소기업·대학·공공연구기관	중견기업
방문일수	3일	4일
컨설팅 비용	2,700,000원	3,600,000원
정부지원금	2,700,000원	2,700,000원
기업 부담금	현물: 270,000원(컨설팅 비용의 10%)	현금: 900,000원(컨설팅 비용의 25%)

​

​

위 안내드린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분들께서는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온라인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 시 필요한 서류와 정보는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특허 법인 위솔이었습니다.

 

위솔특허 엑스퍼트 상담하기

위솔특허 홈페이지 상담하기

위솔특허 인스타그램

전화문의 02-2039-7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