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허출원 보다 실용신안 출원이 유리한 이유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위솔, 위솔특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국에서의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 특허 출원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중국에서는 특허출원보다 실용신안(실용신형) 출원이 몇몇 측면에서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에 대해

우선 실용실안권은 특허권과 거의 모든 제도가 비슷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장치 발명'에 대해서만 허용되다는 것인데요. 즉, 물질 특허나 소프트웨어 발명, 제조 방법에 대해서는 실용신안권을 받을 수 없고 새로운 패키지(포장)와 같은 '기구'적인 특징을 가진 발명만이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실용신안 출원 절차

또 한 가지의 차이점은 특허가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 보호되는 것이 비해, 실용신안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10년까지만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실용신안은 한국, 일본, 독일, 중국에서는 인정되는 권리이지만 미국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 용어
· 한국: 발명 특허 → 중국: '발명 전리'
· 한국: 실용신안등록 → 중국: '실용신형 전리'
· 한국: 디자인 등록 → 중국: '외관 설계 전리'

 

 

중국에서 실용신안이 유리한 이유

최근 중국에서는 실용신안 출원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약 280만 건의 실용신안 출원(한국은 144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실용신안이 출원되고 있다 보니, 중국 특허청은 기초적인 요건에 대해 심사만 실시하는 '무심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출원인 이름, 수수료 납부 여부 등 기초적인 요건만 심사를 진행하고 '이 발명이 새로운 것인지'와 같은 신규성, 진보성 등의 실체적인 내용에 대한 심사는 하지 않는다는 것(무심사 제도)입니다. 이처럼 중국 사업 진출, 확장을 위해 특허출원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실용신안 출원도 고려해 볼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아래는 중국에서 실용신안 출원이 특허출원보다 유리한 이유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빠른 심사 및 등록: 특허 심사는 18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는 반면, 실용신안 심사는 3월 내외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특허 등록까지 2~4년이 걸릴 수 있는 반면, 실용신안 등록은 4~6개월 내에 완료됩니다. 즉, 실용신안의 경우 심사에서부터 등록까지 빠르면 5개월 만에 실용신안 등록증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데요. 빠른 등록은 시장 출시 기간을 단축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낮은 비용: 특허 출원 비용은 심사 수수료,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하여 상당히 높습니다. 반면 실용신안 출원 비용은 특허 출원 비용에 비해 약 30~50% 수준으로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분	특허	실용신안	비고
출원료	950	500	단위: RMB
심사청구료	2,500
등록료	900	600

 

3. 권리 행사 및 보호: 실용신안은 특허 대비 권리 존속기간이 10년(특허는 20년)으로 짧지만, 동일한 수준의 권리행사와 보호가 가능하고, 진보성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무효화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는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이 짧은 제품에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특허 전환 가능성: 실용신안 등록 이후 특허 출원이 가능하며, 특허와 동시 출원(이중 출원 제도)도 가능합니다. 시장 상황 및 기술 성숙도에 따라 특허로 전환하여 보호 강도를 높일 수 있는데요. 등록이 빠른 실용신안으로 권리를 먼저 확보해서 권리행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특허 등록 후 특허권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특허 등록 시 실용신안은 포기) 이지요. 이는 유연한 전략 수립을 통해 최적의 권리 보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중출원 제도란?
특허출원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 설정등록 시까지 우선적으로 무심사 등록 제도로 운용되고 있는 실용신안 제도를 활용하여 조기에 실용신안권을 획득함으로써 제3자로부터의 침해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

 

실용신안 출원 주의 사항

첫째. 중국에서의 실용신안(실용 신형 전리) 출원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우선 실용신안은 특허에 비해 보호 범위가 좁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디자인, 기능, 구조 등에 대한 보호가 주이며, 기술적 해결책에 대한 보호는 데에는 제한적입니다.

 

둘째. 그리고 실용신안 출원의 형식 심사는 형식적 요건 및 명백한 신규성을 심사하며, 최근 신규성 거절 이유의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로 권리 범위가 너무 넓으면 거절 이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등록 후에도 무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허 출원보다 심사가 간소화되었다 하더라도 실용 신형 전리 출원 전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셋째. 출원 전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출원 전 기술이 공개된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성이 상실되어 전리 등록이 불가능한데요. 공지 예외 규정을 통해 본인의 공개행위로 인해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공지 예외 규정의 적용 범위가 매우 좁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중국 사업을 위한 특허 출원보다는 실용신안 출원은 빠른 등록, 낮은 비용, 낮은 기술적 요건, 특허 전환 가능성 등의 장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보호 범위가 좁다는 단점도 존재하죠. 따라서 기업은 사업 특성, 기술 성숙도,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지적 재산권 보호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위솔특허는 중국 현지의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과 다른 출원 절차, 복잡한 중간 사건 대응 등 중국 출원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의 권리 보호, 침해 대응 등의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위솔특허에 연락 또는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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