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베끼기 어려워진다! '관련디자인' 출원 가능 기간 확대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위솔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잘 지내고 계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개정되는 디자인보호법 중 '관련디자인의 출원 가능 기간 확대'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관련디자인 제도란? 본인의 기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 본인의 선행 디자인에 의해 신규성 위반 및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거절결정되지 않고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정되는 디자인보호법 12월 21일부터 '디자인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그중 주목해야 할 내용은 '관련디자인'의 출원 가능 기간 확대인데요. 이번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디자인 베끼기', '모방 디자인' 등의 디자인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디자인의 출원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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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4. 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