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침해, '디자인' 보호 범위와 유사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위솔, 위솔특허입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 기능, 가격 등에 큰 차이가 없다면 디자인이 좀 더 예쁘거나 맘에 드는 걸 사 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혹은, 가격을 좀 더 지불하더라도 더 마음에 드는 디자인의 제품을 구매하기도 하죠. 이처럼 어떤 제품의 가치는 그 제품의 기능, 가격뿐 아니라 디자인에 의해서도 결정되는데요. 이처럼 제품에 있어 중요한 '디자인'입니다. 그렇다면, '디자인'은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디자인의 권리 범위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즉, 디자인권의 효력은 특허와 달리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까지도 권리를 갖게 됩니다. 디자인권자는 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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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30.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