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도입되는 상표 공존 동의제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위솔입니다. 오는 5월 1일부터 국내 상표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제도가 새로 도입되는데요. 바로 '상표공존동의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상표 공존 동의제에 대해 제도 취지와 활용 방안 등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공존 동의제란? 상표 공존 동의제란 먼저 등록된 상표(선행 상표)의 권리자가 표장이나 지정상품이 같거나 비슷한 후 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한다면 상표 등록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등록 후 재양도를 하거나 분할 이전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불편했는데요. 이제는 더욱 자유로운 방법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고, 불필요한 분쟁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표 공존 동의제의 기대효과 상표공존동의..
상표권 파헤치기
2024. 4. 23. 0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