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상표 침해? 대응 방법, 인정 후 합의금 협상 사례

아마존 상표 침해? 대응 방법, 인정 후 합의금 협상 사례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위솔, 위솔특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난 글인 NPE 대응 방법에 이어 상표 침해 시 협상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가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타인의 상표권 침해 시 대응 방법과 합의금 협상 사례 그리고 최근 강화되고 있는 아마존의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동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마존 상표 침해에 따른 합의금 협상 사례
- 한국 회사 G는 아마존과 이베이에서 상품 판매 중인데, 미국 회사 H로부터 아마존, 이베이를 통해 상표 침해 신고 접수됨
- 이베이의 경우 판매자가 기간 내 소명을 실패하면 paypal 계정을 동결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서 판매자금 묶일 위험 (이러한 정책은 판매자가 나중에 상표권자에게 보상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동결된 자금으로 보상하게 하기 위한 것)
- H사 상표 분석 결과, 침해 가능성이 높게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
- 상대 대리인과 합의금 협상하여 paypal 동결된 금액 대비 훨씬 작은 금액으로 합의금 협상 완료

 

아마존 상표 침해 시 합의금 협상 방법

아마존에서 판매 중인 상품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좋은데요. 상표권 침해 사안은 복잡하고 무엇보다 회사의 중요한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지식재산권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침해 여부 검토] 우선 귀하의 상품이 상표권을 실제로 침해했는지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침해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손해 배상 산정] 상표권 침해로 인한 실제 손해액을 대략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상표권자의 매출 손실, 브랜드 가치 하락, 소송 비용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협상 전략 수립] 합의금 협상에 앞서 귀하의 입장을 정리하고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상표권자의 요구 사항을 숙지하고 귀하의 협상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대안 모색]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 대응, 상품 디자인 변경, 상표 라이선싱 등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협상 진행] 실제 협상에서는 법적 근거와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장을 펼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점을 찾아가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중재자를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잘못을 따지기 보나, 우리 '제품의 매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

[합의서 작성] 최종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여 구속력 있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

​

아마존의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동향

아마존은 미국의 연방법 및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이하 DMCA)에 근거한 상표·특허·저작권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

기존 아마존은 상표나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오지 않았으나, 최근 몇 년 사이 적극적으로 지식재산권 정책들을 갖추고 있는 추세입니다. 각종 지식재산권 이슈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문제 해결을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

특정 지식재산권의 소유자 혹은 소유자로부터 통지 제출 권한을 얻은 대리인이라면, 아마존의 ‘온라인 침해 신고(Report Infringement)’ 기능을 이용해 상표·특허·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침해 신고가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타 셀러가 본인의 상표를 사용해 제품을 판매 중이라면 이 기능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아마존은 DMCA를 준수하여 관련 제재를 통고하게 되며, 침해 혐의자는 상품 리스팅을 삭제하거나 반박할 수 있습니다.

 

위솔특허 엑스퍼트 상담하기

위솔특허 홈페이지 상담하기

위솔특허 인스타그램

전화문의 02-2039-7610

 

저의 특허법인 위솔, 위솔특허는 미국 현지 대형 로펌과 파트너십을 맺고 국내 아마존 셀러, 기업들의 침해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으로부터 NPE(중립적 특허평가) 참여 요청, 상표권 침해 소명 등의 연락을 받았다면, 신속하게 저희 위솔특허에 연락 바랍니다. 이커머스 전담 변리사가 직접 상담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지원합니다.

아마존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전문 특허법인 위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