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판결, 명품 가방 리폼은 실질적 재생산
안녕하세요. 송파 문정동에 위치한 특허법인 위솔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품가방의 수선, 리폼에 대한 상표권 침해 이슈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아래에 위솔특허의 상표 전문 변리사 코멘트가 있으니 꼭 끝까지 정독 부탁드립니다. 명품 가방 리폼에 대한 법원의 판단 명품 가방은 그 자체로서 높은 가치를 가지지만 제품이기에 사용, 관리에 따라 찢어지거나 색이 바래는 등 시간에 지남에 따라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구매자는 새로운 트렌드에 따라 디자인을 변화시키길 원해 명품을 리폼, 수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품 가방의 리폼에 대해 지난 11월 13일, 법원은 '루이뷔통'이 리폼 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업자에게 "원고에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습..
상표권 파헤치기
2023. 12. 15.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