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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해외상표출원·등록 방법

상표권 파헤치기

by 특허법인 위솔 2023. 10. 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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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해외상표출원·등록 방법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위솔, 위솔특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상표출원·등록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해외 진출을 했거나 예정이신 스타트업, 예비창업자분들께서는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사업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개별국출원 vs 국제출원

해외상표출원·등록을 진행하는 방법에는 개별 국가별로 출원(개별국 출원) 할지 국제출원제도를 통해 여러 국가에 출원(국제출원) 할지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개별국출원의 장담점>

개별국출원시 국가별 심사 기준에 맞게 출원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출원, 등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절이유통지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출원 국가가 다수일 때에는 각 국가별로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고 출원을 준비해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 비용이 국제출원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개별국출원의 장담점>

국제출원으로 진행하면 지정 국가로 진입하기 전에 '본국관청' 절차와 '국제단계' 절차를 거쳐야 해서 심사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국가의 지정상품이 국제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으로 동일하게 기재되므로 국가별로 상이한 심사기준을 만족시키기 어려워 거절이유통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국가별로 현지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기에 출원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며, 등록 후 갱신 절차도 간단하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편리합니다. 무엇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개별국출원보다 훨씬 경제적이란 장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직접출원 vs 전문가

<직접 출원>

불확실한 사업 환경에서 선제적으로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자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표출원을 망설이거나 진행하더라도 직접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해외상표출원·등록을 진행하면 당연하겠지만,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출원 절차와 사후관리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응 기한을 놓쳐 권리가 소멸된다든지, 잘못 선임한 현지 대리인 때문에 추가 비용, 시간이 소요될 수 있죠.

<전문가에게 의뢰>

외부 전문가, 즉 지식재산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리사, 특허법인에 해외상표출원·등록을 의뢰하는 방법은 가장 리스크가 작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외상표출원·등록 비용 외에 국내 대리인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하기는 하지만, 마감기한을 놓치거나, 사건관리를 누락하는 등의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죠.

특히, 개별국출원으로 진행할 경우 각 국가별로 현지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데요. 전문 변리사, 특허법인의 경우 이미 국가별 현지 대리인 풀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대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솔특허 편진호 변리사에게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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