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은 중국 상표 출원·등록 절차, 예상 비용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위솔, 위솔특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상표출원·등록과 관련하여 '중국'에서의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진행 중이신 중소기업, 스타트업 분들을 위해 중국상표출원부터 등록 그리고 예상비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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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중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에 따라 중국으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과거만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국이란 시장의 규모와 가까운 거리가 주는 이점 등으로 여전히 우리 기업에겐 매력적인 시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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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중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골머리를 썩는 게 있는데요. 바로 상표권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우리 한국의 기업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등록해서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표권 침해 등에 대응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중국에 자신의 상표를 등록을 해야겠죠. 상표권은 '속지주의'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국에 등록된 상표라 할지라도 중국에서 상표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상표권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인데요.

 

 

지난 글(아래 링크 참조)에서 '개별국 출원과 국제출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중국의 경우엔 국제출원보다 개별국 출원으로 상표출원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별국 출원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3가지가 있는데요.

알면 도움 되는, 해외상표출원·등록 방법

우선 중국 개별국출원 비용이 국제출원에 비해 크게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사상표로 인해 거절결정되는 경우, 대응기간이 2주로 매우 짧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방상표가 많은 중국에서 출원상표가 거절되는 경우 새로운 상표로 신규 상표출원을 하는 등의 대응을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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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표 출원, 등록 절차

중국에서의 상표출원·등록 절차는 대부분의 나라와 같이 출원 > 심사 > 공고 > 등록의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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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국의 상표출원·등록 절차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출원 후 심사 단계에서 '유사한 선행 상표 존재'의 '거절이유'가 생기면 바로 '거절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절결정이유에 대해 다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심' 단계를 별도로 거쳐야 하며, 거절이유통지 후 대응 기한이 30일 그리고 거절결정통지 후 대응기간은 15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이 의미하는 것은 국제출원으로 진행 중'거절결정'이 발생한다면 현지 대리인 선임과 대응 지시 등으로 인해 거절결정 극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개별국출원으로 진행했다면 현지 대리인이 거절결정통지일 약 2주 전에 미리 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거절결정에 대한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심사 절차를 잘 마무리(거절이유가 없거나 거절이유를 극복 또는 승소) 했다면 출원공고를 통지(공고 기간은 3개월) 받고 별다른 이의신청이 없다면 공고 기간이 지나면 바로 등록이 이뤄집니다. 중국상표 등록 시 추가 관납료가 없으며 등록증 발급까지는 2~3개월이 소요됩니다.

 

 

중국 상표 출원, 등록 비용

중국에서 상표출원을 진행할 때 개별국출원과 국제출원의 비용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현지 대리인마다 비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인 비용을 말씀드립니다.

중국 상표출원·등록 비용 중 특이사항으로는 지정상품의 개수가 한 분류에서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상품마다 추가 관납료가 발생하는데요. 상품 1개마다 약 9천 원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상표 출원 등록 전략

중국의 상표브로커들이 최근 1만 건이 넘는 우리 기업의 상표를 중국에서 무단으로 선점했다고 하죠. 유명 상표뿐만 아니라 스마트스토어, 유튜브 채널 등 가리지 않고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에서의 상표출원 전략은 그 무엇보다 빨리 상표출원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중국 업체가 우리 기업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했다면 무효심판 등으로 대응하더라도 최소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승소한다는 보장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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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으로 중국에서 상표출원, 등록을 진행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상표등록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유사한 선행상표가 존재한다면 이에 대응하여 상표를 변경하거나 다른 전략 등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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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중국상표출원 시 국제출원 보다 개별국출원을 통해 출원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비용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으며 거절이유 등 다양한 이슈, 사건에 대해서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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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위솔특허는 중국상표출원·등록 관련 신뢰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대리인)와 중국 상표법에 정통한 전문 변리사가 상표등록 가능성 조사부터 출원, 등록까지 스타트업, 중소기업 분들과 함께 준비합니다. 해외출원, 등록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거나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