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가능성 높히는 비결 : 상품류, 지정상품, 유사군코드

브랜드 이름과 로고는 다 정했고, 이제 출원 신청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중요한 관문이 남았습니다. 바로 '지정상품' 인데요, 이는 상표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정상품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게시글은 참고만 해 주시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변리사와 상담해주세요.

💡지정상품이 뭔가요?

상표 출원을 할 때 표장(이름, 로고 등)을 정하는 것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지정상품 선정입니다. 상표 등록을 받으면 출원 당시에 선택한 지정상품 및 유사상품군에 대해서만 해당 상표를 독점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만일 '위솔'이라는 상표를 출원할 때 모니터를 지정상품으로 선택했다면 모니터 및 유사상품군에 대해서만 상표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 경우 휴지 제조 업체가 위솔 상표를 사용해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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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를 먼저 선정해야 해요

지정상품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상품분류라는 단어가 나타났습니다^^; 세계에는 상품과 서비스의 종류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일정 기준에 따라 이를 구분해놓았는데요, 이를 상품분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니스분류(NICE classification)에 따라 총 45개 분류로 상품과 서비스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상품은 1~34류, 서비스업은 35~45류로 분류되어 있어요. 전체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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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등록 비용은 몇개 분류를 권리화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표는 건당 비용으로 산정이 되는데, 상표 1건의 기준은 상표 1개의 1개 분류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표장(이름, 로고)이라도 말이죠. '위솔'이라는 상표를 35,36,37류로 출원한다면 3건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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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카페를 오픈하면 43류(식음료제공서비스업) 하나만 출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원두를 함께 판매하는 등 소매업을 한다면 35류를 추가로 출원해야하죠. 프랜차이즈나 굿즈 제작 등 여러 가능성을 고려한 후 진행하셔야 온전하게 권리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을 제대로 선택하는 방법

상품분류를 완료했으니, 이제 지정상품을 고를 차례입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는 각 상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지정상품 목록을 정리해놓았습니다. 매년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일명 '신문물'들도 포함되어 있으니 걱정 마세요. 우리가 할 일은 약 30만개의 지정상품 목록에서 딱 필요한 것들을 선택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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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용하는 명칭이 아닌, '고시명칭'을 사용하세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명칭과 특허청의 지정상품 명칭(고시명칭)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PC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고시명칭으로는 '게임서비스업'을 사용합니다. 고시명칭으로 사용하셔야 불명확한 상품명으로 인한 등록 거절도 막을 수 있고, 출원 수수료도 저렴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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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명칭은 특허청의 지정상품 조회 서비스에서 직접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출원되어 있는 동일/비슷한 상품/서비스의 지정상품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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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로 지정상품이 다른 경우를 조심하세요

비슷한 상품군이라도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다르게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마스크라도 방역용·의료용 마스크(10류)와 방한용·패션 마스크(25류)는 상품류도 다르고 지정상품명도 다릅니다. 출원 전에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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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포괄적인 지정상품을 우선하세요

용도가 같다는 전제 하에 운동화 보다는 신발, 미니 가습기보다는 가습기, 접이식 자전거보다는 자전거가 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더 넓은 권리범위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사군코드 확인

지정상품만 해도 복잡한데, 유사군코드라는 개념이 또 등장했습니다! 사실 상표권 심사나 침해 여부 등을 확인할 때에는 유사군코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지정상품에는 유사군코드가 부여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품끼리는 같은 유사군코드를 공유합니다. 한 개의 지정상품이 여러 개의 유사군코드를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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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은 달라도, 유사군코드가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 방진마스크/ 방호용마스크/호흡마스크 - G4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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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마구잡이로 여러 개의 지정상품을 선택하는 것 보다 핵심적인 지정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유사군코드는 유사군 코드조회 페이지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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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품류, 지정상품, 유사군코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지정상품 선정은 아무래도 실무자가 아닌 이상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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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상표출원을 진행하시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특허법인 위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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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여러분의 성공 파트너, 특허법인 위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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