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방법과 절차 2024년 ver.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위솔, 위솔특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출원 절차와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소 발명, 특허에 관심이 있으셨거나 창업, 사업에 필요한 특허 확보하기를 고민 중이셨다면 이번 글을 통해 특허 출원을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허권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해야 합니다. '출원'이란, 특허권을 설정등록받고자 하는 자가 국가에 대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특허권의 부여를 요구하는 행위를 뜻하며, 이때 관련 서류를 제출한 자를 '출원인'으로 정의합니다.

 

특허 출원 전 준비해야 할 것들

[특허 등록 가능성 확인]

특허출원 전에는 발명이 특허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특허법, 관련 판례, 특허청의 심사지침 등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검토하거나 변리사, 특허 법인 등의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특허의 요건에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1. 신규성: 특허를 받으려는 발명이 새로운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공개된 발명(공지된 기술, 이미 출원된 특허 등)과 같은 것이라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진보성: 발명이 기존의 기술에 비해 진보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의 기술에서 단순히 예상 가능한 변형이라면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산업적 이용 가능성: 발명이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즉, 제품이나 공정으로 구현 가능해야 하며,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출원서 준비]

특허 등록 가능성을 검토했다면, 이제는 출원을 위한 출원서와 명세서, 도면, 그리고 요약서를 준비하여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서에는 일반적으로 출원인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며, 도면에는 발명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도면 또는 사진 등이 요구되며, 요약서에는 출원된 기술의 내용이 요약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명세서에는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가 기재되는데요. 이때,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는 내용이 기재가 됩니다.

 

특허 출원 절차

출원서와 특허등록 가능성의 검토가 끝났다면,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한 뒤에는 어떤 절차를 통해 특허권 등록이 될까요? 아래의 특허 출원 절차를 보면 복잡해 보일 수 있겠지만, 크게 ① 출원, ② 심사청구, ③ 특허결정의 과정을 거쳐 설정등록이 됩니다.

특허 출원 절차

다만, 특허청의 심사관이 발명을 심사하는 과정(심사진행)에서 기술을 등록시켜 주지 못하는 요소가 있을 경우,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통지하여, 문제들을 알려주고 보정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출원인이 이러한 물제들에 대해 보정하여 그 문제를 극복, 해소하게 된다면, 특허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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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출원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될 수 있지만 자신의 발명에 대해 꼼꼼하게 잘 정리하고 준비한다면 혼자서도 출원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변리사, 특허법인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철저하게 출원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