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이지 않은 특허출원 <특허 무효>될 수 있어

특허 시스템은 신규 발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발명가에게 일정 기간 동안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발명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특허를 등록한 경우, 특허 무효의 위험에 직면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미국에서의 판례를 통해 그 이유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가 유효하기 위한 '실시가능성'

특허는 기술 공개를 통해 국가 산업을 발전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술을 공개한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배타 독점권을 부여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게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특허가 유효하기 위해서 '실시가능성(Enablement)'을 요구하는데요.

 

실시가능성이란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된 발명만 보고 과도한 실험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명세서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실시가능성 요건에 관한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

대상 판결에서 연방 대법원은 "특허가 공정, 기계, 제조 또는 물질의 구성의 전체 부류(class)를 청구하는 경우, 그 특허 명세서는 그 기술 분야의 기술자가 전체 부류를 만들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특허명세서는 청구항에 정의된 발명의 전체 범위를 실시가능하게 해야 한다. 더 많이 청구할수록 더 많이 실시가능해야만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허명세서에 쓰여있는 청구항이 전체 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하는 걸로 실시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상 특허가 무효 판결을 받은 건데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특허법상 실시가능성 요건의 법리에 대해 재확인한 것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Amgen Inc. v. Sanofi, 598 U.S. 594 (2023)

 

 

특허 등록의 필수 요건: 충실한 설명

특허의 등록 요건 중 하나는 "충실한 설명"입니다. 이는 발명을 이해하고 실시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충실한 설명이 누락된 경우, 특허청은 특허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된 특허라 해도 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발명의 목적, 구성, 작동 원리 등을 포함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특허청은 충실한 설명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명의 핵심 요소나 중요한 작동 원리를 설명하지 않은 경우, 특허를 받기 어렵습니다.

 

특허가 무효화되는 경우, 그 특허가 부여된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잃게 됩니다. 이는 발명가에게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 등록 시, 충실한 설명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 무효를 피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충실한 발명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발명의 모든 요소와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잘 설명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허 청구항의 중요성

특허 출원에 있어서 청구항(청구범위) 설정은 매우 중요한 과정인데요. 청구항은 특허의 범위를 결정하며, 이는 특허의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허에 있어 청구항은 아래와 같은 중요성을 가지는데요.

• 특허의 범위 결정: 청구항은 특허의 보호 범위를 결정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발명을 도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중요합니다. 청구항이 자세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당신의 발명이 부정확하게 해석되거나 너무 좁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독점권 확보: 청구항은 당신의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 청구항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정되어 있으면, 당신의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무효화 방지: 청구항이 모호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특허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청구항을 자세하게 설정하면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경쟁력 유지: 청구항이 자세하게 설정되어 있으면, 경쟁사가 당신의 발명을 흉내 내거나 변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솔특허 엑스퍼트 상담하기

위솔특허 홈페이지 상담하기

전화문의 02-2039-7610

 

https://blog.naver.com/wesolpat/223269902586

너무나 중요한 특허청구범위, 의미와 작성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