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특허 출원 방법과 비용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한 특허 출원, 특허법인 위솔

 

안녕하세요. 위솔특허, 특허법인 위솔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도 진출을 고려하거나, 진출한 기업을 위한 인도 특허출원 방법과 비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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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특허출원과 심사과정에서 인도의 공용어인 인디어로의 번역을 요구하지 않고 영어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허 번역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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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사업을 위한 특허출원 방법과 출원 비용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특허 제도

인도는 선출원주의, 서면주의 그리고 심사주의를 기반으로 한 특허제도를 갖고 있는데요. 즉, 먼저 특허를 출원한 출원인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며, 출원서, 명세서 등 서류에 기입된 내용에 따라 권리 범위가 결정됩니다. 이와 같은 인도의 특허제도는 다른 국가의 특허제도와 비슷하지만, 다른 점도 있는데요.

인도 특허 제도

 

[가명세서 제도]

인도에는 가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인도 특허법 제9조에는 가명세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가명세서를 첨부했을 때는 완전 명세서를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명세서에서 개시된 발명에 대해서는 가명 세서의 출원일을 우선 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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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진출에 있어서 이와 같은 가명세서 제도를 이용한다면 우리나라의 국내 우선권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발명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도 진출에 있어서 이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선언서]

인도에서는 자국 내 심사의 편의 및 산업 보호를 위한 일환으로 특허법 제8조에서 인도 이외의 다른 나라에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에 대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여러 명과 공동으로 특허 출원을 하는 경우에 있어,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출원의 상세 사항을 기재한 진술서 및 장관의 요구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과에 대한 상세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거나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후에 특허권이 취소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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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인도 외의 나라에 대한 정보를 소홀히 제공하거나 허위로 제공하여 특허 출원 및 특허권에 있어서 불측의 손해를 보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는바 인도에 진출하여 특허 출원함에 있어서 특히 주의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선출원주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따르고 있는 선출원 주의로 인도에서도 선출원 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원을 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허여하여 주고 있고 우선권 주장 등에 의해서 우선 일(day)이 빠른 발명에 대해서 등록을 인정합니다. 다만 인도에서는 동일자 출원에 대해 우리나라처럼 협의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추가특허제도]

추가특허제도는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로 이는 기존 발명의 개량 또는 변경 발명에 대한 특허를 주 발명에 대한 추가 특허로서 보호 및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추가특허제도의 취지는 개량 또는 변경 발명과 관련해서 기존 발명에 부가적인 출원으로 보고 기존 발명에 부가되어 보호되도록 하는 취지이며 그 유효기간은 주 발명의 존속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도 특허 출원 절차

인도에서 특허권을 취득하게 되면, 출원일로부터 20년간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인도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자의 사용을 금지 시킬 수 있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실시할 수 있는 권원을 부여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인도에서의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한 특허출원 절차는 '출원 → 공시 → 심사 → 등록'의 과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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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단계]

특허 출원은 서면으로 출원서를 인도의 특허상표청에 제출해야 하며 이로써 출원 절차가 시작됩니다. 출원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또는 임의 대리인인 변리사로 하여금 출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인터넷 통신의 발전으로 전자 출원도 간편하게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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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과정에서 권리화하고자 하는 발명을 기재한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선언서 등을 제출하게 되며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관은 심사를 하고, 출원 공개가 되며 이의신청을 받게 됩니다.

 

인도에서의 특허출원의 방법은 다양한데 일반 출원(개별국출원) 외에 '가출원', '파리조약 우선권 특허출원', 'PCT 국제출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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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특허청은 특허 출원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임시 거절이유 통지(Preliminary Objection Letter)를 발송할 수 있는데요. 거절이유의 대부분은 인도의 특허법에서 발명의 정의에 따라 명세서 작성 요건 및 청구범위 등에서의 오류로 인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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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단계]

특허 출원 단계에서 거절이유가 없거나 거절이유를 극복하면, 출원은 공보에 공개되는데요. 출원일 또는 우선권 날짜로부터 18개월 후에 공개됩니다. 만약 조기 공개를 원한다면 조기 공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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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단계]

출원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우선심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인도의 특허청은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차 심사 보고서를 발행하며, 출원인은 1차 심사 보고서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절 이유에 대응하고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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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단계]

인도 특허청은 심사과정에서 발생했던 거절 이유가 모두 해소되면 특허 등록이 되는데요. 특허등록 후 1년 이내에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도의 특허권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라 국내 단계로 출원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로부터 20년이 존속기간이 됩니다.

 

인도 특허 비용

아래 설명드릴 인도의 출원 비용은 기본 특허 출원료로 최대 30페이지, 10개 청구항 기준입니다. 금액은 출원인의 자격에 따라 4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원으로 환산한 것은 1INR 당 15.57원으로 환산하여 계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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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심사 비용]

구분	온라인 제출		직접 제출
	자연인, 스타트업, 소규모 기업, 교육기관	기타	자연인, 스타트업, 소규모 기업, 교육기관	기타
기본 출원료	1,600INR (24,910원)	8,000INR (124,560원)	1,800INR (28,030원)	8,800INR (137,020원)
초과 페이지	160INR (2,490원)	800INR (12,460원)	180 (2,800원)	880INR (13,700원)
초과 청구항	320INR (4,980원)	1,600INR (24,910원)	350INR (5,450원)	1,750INR (27,250원)

[등록, 연차료 비용]

인도는 별도의 특허 등록료가 없으며,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등록 후 3년 차부터 매년 정해진 연차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구분	특허 등록 관납료(USD)	특허 등록 관납료(원) (환율 1,303원 반영)
등록 후 3~6년 차	50	70,200
등록 후 7~10년 차	150	210,600
등록 후 11~15년 차	300	421,200
등록 후 16~20년 차	500	702,000
월 단위 연장 비용	50	42,120

 

인도는 최근 포스트 차이나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인도는 인구 10억 이상의 큰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젊은 층의 비율이 높은 잠재 성장 가능성이 크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인도 특허출원 현황, 기술 분야별 분포 및 연도별 추이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성장을 위해 미국, 중국에 진출했다면 이제는 인도가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죠. 만약 보다 큰 시장으로의 진출, 사업의 성장을 꿈꾸고 계시다면 인도 시장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해 특허와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먼저 확보하여 안정적인 시장 진출 및 사업 확장을 계획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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