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시에 반드시 확인 필요한 권리범위

특허 출원 등록 권리범위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위솔, 위솔특허입니다! 특허출원을 진행하거나 특허를 등록받으려고 하는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특허의 '권리범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맞은 권리범위를 설정해야만 실질적으로 기술을 보호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특허의 권리범위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된 특허의 발명 전체가 보호되는 건 아닙니다!

 

특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등록만 받으면 자신의 발명 내용을 다 보호받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특허권의 권리범위만 보호가 됩니다. 특허를 출원할 때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명세서에는 발명의 내용과 독점하고자 하는 부분을 적습니다. 후자인 독점하고자 하는 부분을 '특허청구범위'라고 합니다.

 

단순히 등록증만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발명에 대한 기술 내용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알맞은 특허청구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허권의 권리범위가 너무 작다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허등록가능성과 권리범위

 

특허등록가능성과 권리범위는 반비례관계에 놓여있습니다. 권리범위가 넓을수록, 특허등록 가능성이 낮아지고 특허등록 가능성이 높을수록, 권리범위가 좁아집니다. 그 이유를 비슷한 개념으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청구범위 설정은 이보다 매우 복잡합니다)

 

만일 온습도 조절기로 특허 등록을 시도한다면 다른 유사한 발명이 많아 등록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온습도 조절'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비닐하우스 온습도 조절기'처럼 청구범위가 구체적일수록 특허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에 '온습도 조절'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고 오직 '비닐하우스 온습도 조절'에만 독점권이 적용됩니다.

 

특허청구범위 어떻게 정할까?

 

그렇다면 알맞은 특허청구범위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핵심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발명이 어떤 식으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인지, 개발 중인 제품이 시장에서의 강점은 어떤 것인지 먼저 고민해 본 후 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답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특허권도 반드시 필요한데 넓은 권리범위도 확보하고 싶다면 분할 출원도 하나의 선택지입니다. 등록 가능성이 높은 특허를 먼저 등록받아놓은 후 권리범위가 넓은 특허를 등록을 시도해 보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특허청구범위, 권리범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특허출원에 대해 잘 몰라서 막막하시다면, 권리범위에 대해 변리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해 드리는 위솔특허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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