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통한 자금조달, IP 금융(대출, 투자, 보증)

안녕하세요. 지식재산 IP 금융 전문가 특허법인 위솔, 위솔특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 IP 금융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과 신한은행 IP 금융 담당 출신 변리사의 코멘트까지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 IP 금융 10조 원 시대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IP 금융 잔액은 9조 6,100억 원이었으며, 작년 신규 공급은 3조 2,40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IP 금융은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과 같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담보 대출, 투자, 보증 등을 의미하는데요.

 

2023년 IP 금융 조사 결과, 잔액 9조 6100억 원
최근 3년간 연평균 26.5% 증가…혁신기업 마중물

 

최근 3년간 IP 금융 잔액은 26.5% 증가하며, 작년 IP금융 잔액은 IP 담보대출 2조 3,226억 원, IP 투자 3조 1,943억 원, IP 보증 4조 931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작년 총 신규 공급 3조 2,406억 원 중 IP 담보대출은 9,119억 원, IP 투자는 1조 3,365억 원, IP 보증은 9,922억 원으로 지속 상승세를 기록 중입니다.

 

지식재산 IP 금융 10조원 시대 앞둬

IP 투자는 2022년 처음 1조 원을 돌파한 이후 지난해 전년대비 3.1% 증가(1조 2,968억 원→1조 3,365억 원) 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IP 보증의 경우에도 전년 대비 13% 증가(8781억 원→ 9922억 원) 해 IP 담보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초기 창업 기업 등에게 더 효과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꾸준히 역할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허를 활용한 기업 자금 조달 방법

스타트업, 초기 창업 기업 혹은 중소기업, 중견 기업이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IP 금융은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에 대한 가액·등급을 평가하고, 금융기관이 IP를 기반으로 투자·담보대출·보증을 실행하는 금융 활동을 말합니다.

 

 

1. IP 금융 활용
   
   •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입니다.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받아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이나 투자 기관에서 기업의 특허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의 기술적 가치와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하여 대출 한도가 결정됩니다.
2. 기술 이전(라이센싱)
   
   • 특허 기술을 다른 기업에 이전하고 기술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시불 또는 정기적인 로열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투자 유치
   
   • 벤처캐피털, 엔젤투자자 등에게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들은 특허 기술의 수익 창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4. 정부 지원 프로그램 활용
   
   • 정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특허를 활용한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사업화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특허를 통한 자금 조달의 장점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면, 전통적인 자금 조달 방법에 비해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IP 금융은 우수한 기술은 있으나 재무 구조가 좋지 않거나 담보가 부족한 기술집약형 기업이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IP 금융 중 특히 IP 담보대출은 다수의 국내 저신용(BB+ 등급 이하) 기업이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특허를 활용한 자금 조달은 기업에게 사업 확장 및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특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P 담보대출 절차

IP 담보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이나 기술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기업의 특허나 기술 자산 가치를 평가받아야 하는데요. 평가 기관에서 기술의 향후 수익성, 권리 범위, 기술 수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IP 담보대출 요건
등록된 특허의 권리자인 중소기업 또는 초기 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
** 초기 중견기업: 중견기업성장촉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서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전년도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기술 가치 평가가 완료되면, 평가 금액 범위 내에서 담보 가치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술 가치의 30~50% 수준으로 담보 비율을 책정되는데요. 그다음에는 은행과 대출 금액, 이자율, 상환 조건 등 약정을 체결합니다. 기업은 IP를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은 그 가치를 담보로 대출금을 지급하게 되는 거죠.

 

대출 기간 동안에는 IP 권리를 유지하고 기술 사업화를 지속해야 합니다. 만약 기업이 부도나 법적 분쟁으로 IP 권리를 상실하면, 은행은 담보 IP를 실행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IP 담보대출 협약 은행	상품명	연락처
산업은행	IP 담보대출	1588-1500
신한은행	신한성공두드림 IP 담보대출	1577-8008
농협은행	NH지식재산권 담보대출	1661-3000
하나은행	하나 IP 담보대출	1599-1111
기업은행	IP사업화자금대출	1588-2588
국민은행	KB더드림 IP 담보대출	1800-9500
부산은행	IP 담보대출	1544-6200
경남은행	BNK Active IP 담보대출	1600-8585

 

 

IP 금융 담당 변리사, 특허법인 위솔

특허법인 위솔 IP금융 담당, 강현모 변리사

특허법인 위솔 IP금융 담당, 편진호 변리사

IP 금융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적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현금화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기술력은 뛰어났지만 자금 부족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IP 금융을 통해 기업들이 보유 특허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기술이전을 통해 로열티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자금조달 기회가 열렸습니다. 우수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이를 바탕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IP 금융 과정에서 특허 기술 평가나 계약 체결 등의 절차가 까다롭고, 관련 리스크도 있습니다. 이에 변리사의 전문적인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위솔특허 변리사들은 IP 자산 포트폴리오 구축, 기술가치평가 지원, 라이센싱 및 소송 대응 등 IP 금융의 전 과정에서 기업들을 법률적으로 꼼꼼히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적극적으로 IP 금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IP 금융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한은행 IP 금융 담당자였던 저희 위솔특허의 강현모 변리사, 편진호 변리사에게 특허권 담보로 한 시중은행 대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의 보증서 대출, IP기반 투자 관련하여 꼼꼼하고 신뢰성 있는 자문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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