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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위솔입니다. 많은 중소기업, 개인분들이 해외 매출을 위해 아마존을 이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또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시면서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등)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도 사실인데요.
아마존에서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와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식재산권 문제는 셀러의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마존 셀러들이 꼭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자주 겪는 문제 및 실제 사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아마존 셀러라면 꼭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아마존 셀러라면 꼭 알아야 할 지식 재산권
상표권 등록(Trademark)
상표권은 브랜드의 이름이나 로고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권리인데요. 아마존에서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를 등록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상표를 등록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가입하여 추가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브랜드 레지스트리는 위조품 판매를 방지하고, 브랜드 보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허권(Patent)
특허권은 새로운 발명이나 기술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제품의 독창적인 기능이나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는 경쟁자가 자신의 발명을 도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특허는 국가별로 출원할 수 있으며, 미국 특허청(USPTO)이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해 국제 특허를 출원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Copyright)
저작권은 창작자가 만든 콘텐츠를 보호하는 권리로 제품 상세페이지, 설명, 사진, 동영상 등 판매에 사용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등록하면 불법 복제를 방지할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DMCA 테이크다운 요청을 통해 아마존에 침해 컨텐츠를 제제할 수 있습니다.
DMCA 테이크다운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는 미국의 저작권 관련 법으로 디지털 컨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제정한 포괄적 법안을 말합니다.
디자인권(Design Patent)
디자인권은 제품의 외관 디자인을 보호하는 권리로 제품의 독특한 외관 디자인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다른 판매자가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디자인권을 받으려면 디자인이 새로운 것이어야 하고, 미리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마존의 지식재산권 보호 프로그램
아마존의 지식재산권 보호 프로그램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Amazon Brand Registry)
브랜드 레지스트리는 브랜드 소유자가 아마존에서 자사의 브랜드를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등록된 상표를 보호하고, 브랜드 소유자가 자신의 브랜드를 모니터링하며 위조품 판매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가입 요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브랜드가 국가 상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마존 프로젝트 제로 (Amazon Project Zero)
프로젝트 제로는 브랜드 소유자가 위조품을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위조품 문제를 제로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위조품 자동 제거(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하여 위조품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제거) 및 브랜드는 제품에 고유한 시리얼 넘버를 적용하여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요건: 프로젝트 제로에 참여하려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아마존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IP 액셀러레이터 (IP Accelerator)
IP 액셀러레이터는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상표를 등록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인데요. 아마존이 검증한 법률 전문가(특허 법인, 변리사 등)를 통해 상표 출원 절차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상표 출원 후 즉시 브랜드 레지스트리와 같은 보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요건: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지식재산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조품 신고 프로그램 (Counterfeit Crimes Unit, CCU)
아마존은 위조품 판매자를 법적으로 대응하고, 플랫폼에서 제거하는 전담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조품 판매자를 조사하고, 법적 조치하며 법 집행 기관 및 브랜드 소유자와 협력하여 위조품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 가입 요건: 위조품 신고는 브랜드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할 수 있으며, 아마존의 전담 팀이 이를 처리합니다.
아마존 셀러들이 겪는 문제 및 실사례
상표권 침해는 다른 판매자가 이미 등록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관련한 예로는 셀러 A가 "AquaFresh"라는 이름으로 치약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다른 셀러 B가 "AquaFreshy"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치약을 판매하여 혼란을 초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 상표권자는 아마존에 침해를 신고하고, 아마존은 침해 제품을 삭제하게 됩니다.
특허권 침해는 특정 기술이나 디자인이 다른 판매자의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요. 셀러 C가 독특한 자동 물받이 디자인을 특허 등록했는데, 셀러 D가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을 판매하여 특허 침해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원 특허권자는 아마존에 특허 침해를 신고하여 침해 제품의 판매를 중단시켰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제품 설명,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요. 셀러 E가 직접 촬영한 고품질 제품 사진을 다른 셀러 D가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제품 페이지에 게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원 저작권자는 DMCA 테이크다운 요청을 통해 아마존에 침해 콘텐츠를 제거하도록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마존 셀러들이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디자인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이해와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아마존을 통해 미국 진출을 계획하는 우리 기업이나 셀러들은 상표 등록이 필수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상표 출원 상태에서도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추후에 해당 상표가 완전히 등록되지 않으면 브랜드 레지스트리 역시 취소되기 때문에 셀러들은 출원한 상표의 최종 등록 시점까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향후 USPTO는 Trademark Modernization Act라는 법을 통해 실제로 판매·사용하지 않는 제품에 대한 상표의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 더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반드시 실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실사용 상표를 등록해야 한다는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를 발견했을 때는 신속하게 대응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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