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도입되는 상표 공존 동의제

새로운 상표권 제도? 상표 공존 동의제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위솔입니다. 오는 5월 1일부터 국내 상표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제도가 새로 도입되는데요. 바로 '상표공존동의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상표 공존 동의제에 대해 제도 취지와 활용 방안 등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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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공존 동의제란?

상표 공존 동의제란 먼저 등록된 상표(선행 상표)의 권리자가 표장이나 지정상품이 같거나 비슷한 후 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한다면 상표 등록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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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등록 후 재양도를 하거나 분할 이전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불편했는데요. 이제는 더욱 자유로운 방법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고, 불필요한 분쟁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표 공존 동의제의 기대효과

상표공존동의제의 도입에 따라 상표권 분쟁 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두 상표의 공존을 통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며, 시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기존 상표권 제도하에서의 애로사항
A 지역에서 식당 경영을 준비하고 있는 갑씨는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사용하려던 상표와 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있다는 이유로 등록이 불가함을 통보받았다. 확인해 보니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진 B 지역에서 을씨가 유사한 이름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을씨는 지리적 차이, 판매하는 상품의 차이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두 식당을 오인?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갑씨의 상표 등록을 허락했지만, 이는 현행법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감 씨는 손해를 감수하며 제작해두었던 간판 및 식기 등을 모두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

 

기존 제도 하에서는 선등록 상표 또는 선출원 상표와 동일·유사한 후 출원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통계(’22년 기준)에 따르면 전체 거절 상표 중 40% 이상이 이를 이유로 거절되었으며, 그중 약 82%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출원한 상표에 해당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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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사용하려던 상표의 등록이 거절될 경우 심각한 경영상의 불안정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상표 공존 동의제가 도입되면 선 상표권자의 동의하에 사용 예정인 상표를 등록받고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상표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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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선 상표권자가 사전에 유사 상표의 사용에 동의하게 되므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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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공존 동의제 활용방안

• 상표 출원 과정에서의 활용: 상표를 출원할 때, 기존에 등록된 유사한 상표가 있을 경우, 해당 상표의 소유자와 상표 공존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출원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상표 분쟁 해결: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표 공존 동의서를 통해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양 당사자 간의 합의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국제 상표 등록: 다른 국가에서 상표를 등록하고자 할 때, 해당 국가의 상표법이 상표 공존 동의제를 인정하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상표 등록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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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공존 동의제 해외 사례

미국·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이미 상표 공존 동의제를 도입해 시행 중입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이러한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거절될 수도 있으니, 전문가를 통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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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선행 상표권자에게 이의신청을 권유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등록을 거절할 수 없는 제도를 갖고 있으며,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상표 공존 동의 제도가 없었지만 지난 4월 1일부터 '콘센트 제도'라는 이름으로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경우엔 이 같은 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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