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상표 출원 등록 방법과 비용 알아보기

인도네시아 상표 출원 등록 방법과 비용

안녕하세요. 우리 기업의 IP 길라잡이 특허 법인 위솔, 위솔특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떠오르는 해외 시장인 '인도네시아'에서의 '상표출원 및 등록 방법과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상표 출원이 중요한 이유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가장 큰 인구를 가진 국가로서,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소비자의 구매력이 증가하고 있어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로 인해 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 e-commerce, fintech 등 다양한 디지털 비즈니스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있는데요. 또한 가스, 석유, 금, 구리 등 다양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해상 물류 경로에 위치해 있어 물류 및 무역 기업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상표 출원 추이

 

이런 이유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이는 상표 등록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내 한국 기업의 상표출원 건수도 2011년 94건에서 2015년 555건으로 490% 증가)

 

 

인도네시아 상표 출원 절차

인도네시아에서 상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표 검색'을 통해 출원하려는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지적재산권국(DGIP)에서 진행하며,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상표가 출원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면, 다음으로 상표출원을 위한 필요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상표의 로고, 이름, 상표가 사용될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설명, 출원인의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인도네시아 상표 출원을 위해 필요한 서류

- 상표 출원 양식: 인도네시아 지적재산권국(DGIP)에서 제공하는 상표 출원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양식에는 출원인의 정보, 상표 정보, 그리고 상표가 사용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상표 그림: 출원하려는 상표의 그림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그림은 청사진이나 스케치 등이 될 수 있으며, 상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출원인의 신분증명서: 출원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출원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등이 될 수 있으며, 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기업 등록 증명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위임장: 출원인이 특허 법인, 법률사무소나 에이전시를 통해 출원하는 경우, 해당 기관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DGIP에 상표출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DGIP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문제가 없다면 상표를 등록합니다. 이 과정은 약 12개월 정도(이의 신청, 잠정 거절 또는 최종 거절이 없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요건과 주의사항

인도네시아 2016년 개정 상표법은 상표(표장)에 대해 “그래픽의 방식으로 그림, 로고, 호칭, 단어, 문자, 숫자, 색채의 취합, 2차원 그리고/또는 3차원의 형상, 소리, 홀로그램, 2개 또는 그 이상의 조합으로 표시되어 개인 또는 법인의 거래 활동에서 생산하는 상품 그리고/또는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한 표시”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개정 상표법에 의해 3차원의 입체 상표와 소리(음향)과 홀로그램 등 비전형적 상표도 보호 대상이 됩니다.

 

[등록요건]

1) 상표법 제21조 제1항의 거절 이유

2) 상표법 제21조 제2항의 거절 이유

3) 상표법 제21조 제3항의 거절 이유

 

[부등록 사유]

상표법 제20조

 

 

인도네시아 상표 출원 시 주의사항

- 출원일 부여 후 15일 내에 출원공고
- 실체심사는 출원 공고(이의 제기) 기간이 경과된 후 진행
- 존속기간 10년의 기산점이 출원일(법 제35조 제1항)
- 거절결정에 대해 거절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무 법원에 제소

 

 

상표 출원 비용

상표출원 비용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상표의 종류(단순한 글자나 로고, 복합상표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출원을 위해 법률사무소나 에이전시를 이용하는 경우 그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구분		단위	관납료(Rp.)
일반 출원	전자 출원	1분류	1,800,000
	비전자 출원	1분류	2,000,000
갱신	전자 출원	1분류	2,250,000
	비전자 출원	1분류	2,250,000
이의 신청		1신청	1,000,000
권리 이전		1출원	650,000
사용권 등록		1출원	500,000

대략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의 상표출원 비용은 180만 루피아(Rp.)에서 시작하며, 이는 대략 15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는 관납료에만 해당한 비용이며 전체적인 비용에는 진행 방식 등에 따라 변동성이 있습니다. 또한 출원 절차를 진행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변리사 또는 현지 정보를 통해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특이 제도

인도네시아 상표법과 관련하여 특이할 만한 제도는 과거에는 선사용 주의를 채택해왔다는 것인데요. 다행히 현행 상표법에서는 선출원 주의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사용자가 아니라 선출원자가 상표권 설정의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칙상 선사용자라 하더라도 미등록 상표인 경우에는 제3자의 동일, 유사 상품에 대한 동일, 유사 상표의 사용에 대한 금지권을 갖지 못하며 위 제3자의 상표가 등록상표인 경우에는 역으로 금지권 행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선사용 주의를 채택한 구상표법 하에서 등록되어 현재 유효하게 존재하는 권리는 현행 상표법 하에서도 여전히 유효한데요. 선출원주의의 책택으로 인하여, 상표출원 시에 선사용 사실의 입증은 불필요하게 되었으며, 인도네시아 특허청은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가 출원인 자신의 상표이며 사용의사가 있다는 형식적인 선언서의 제출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는 상표 사용의 의무가 있으므로, 상표를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타인이 사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상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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