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상표출원, 방법과 절차 그리고 출원비용

일본 상표출원, 방법과 절차 그리고 출원비용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위솔, 위솔특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상표출원과 관련해 출원 방법과 절차 그리고 출원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는 기업이나 제품, 서비스를 대표하는 심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에 상표 출원은 기업이 성공적으로 브랜드를 구축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이죠. 특히 일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이 많이 위치한 나라로, 일본 상표 출원은 글로벌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일본 상표 출원 개요

당연한 얘기이지만, 일본은 '국제출원'이 가능한 국가입니다. 그렇기에 국제출원과 개별국 출원 중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출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일본 시장 진출 시 알아야할 상표출원, 방법과 절차 그리고 출원비용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국제출원이 개별국출원 보다 유리하기는 하나 큰 차이는 아니며, 다만 지정국이 많아질수록 비용의 이익이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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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본은 지정상품 기재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운 국가는 아니며, 국제분류인 NICE 분류에서 정하는 상품 리스트 내의 상품으로 출원하는 경우 'Fast Track Examination'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심사 기간은 약 12개월이지만 Fast Track Examination을 적용받을 경우 약 6개월에서 8개월 내에 1차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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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제출원으로 진행시 1차 심사 결과를 통지받기까지 약 3~4개월이 더 소요됩니다.

 

 

일본 상표 출원비용

구분	개별국 출원	국제출원
출원 시	국내 비용: 40~70만 원 해외 비용: 72,000만 엔 내외	국내 비용: 40~70만 원 국제출원: CHF 653 일본지정: CHF 97
등록 시	국내 비용: 40~70만 원 해외 비용: 54,000만 엔 내외	국내 비용: 20만 원 내외 해외 비용: CHF 241
거절이유통지 시	국내 비용: 20만 원 이상 해외 비용: 40,000 ~ 60,000만 엔 내외	국내 비용: 20만 원 이상 해외 비용: 40,000 ~ 60,000만 엔 내외

일본 상표 출원 비용은 위의 표와 같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국제출원이 개별국 출원 보다 유리하지만 큰 차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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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제출원의 경우 지정국이 많아질수록 비용의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일본 외에도 다른 많은 국가에서 상표출원을 해야 하는 경우 국제출원이 보다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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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상표출원 시 국제출원의 경우 거절이유통지 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므로 개별국 출원 시와 유사한 비용이 소요되며 거절이유가 선행상표로 인한 거절 이유의 경우 관련 비용이 추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일본 상표 출원-등록 절차

일본 상표 출원-등록 절차

일본의 상표 출원 절차는 다른 국가와는 다른 점을 갖고 있는데요. 보통의 다른 국가의 출원 절차는 '출원 → 심사 → 출원공고 → 등록'의 4단계 절차를 거치지만, 일본의 경우 등록 전 '출원공고' 대신 등록 후 '등록 공고'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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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본의 상표 출원 절차는 '출원 → 심사 → 등록 → 등록 공고'의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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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거절 이유가 없거나 거절 이유를 극복하면 등록 결정이 되며, 상표 등록료 납부 후 등록이 완료되면 1~2개월 이내에 등록 공고가 2개월간 진행됩니다. 등록 공고 기간 동안 제3자가 등록상표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없는 경우 등록이 유지되지만 이의신청이 있다고 결정되면 등록이 취소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상표 출원 전략

일본 상표 출원은 현지 비용이 높고 출원 후 등록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출원 전 상표등록 가능성을 사전에 전문가와 검토하여 발생할 수 있는 거절 이유에 대해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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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상표 출원 전략

다만,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 또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본 시장에 대한 중요도에 따라 진행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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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출원 소요 기간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 중 하나인데요. 개별국 출원의 경우 1차 심사 결과까지 약 10~12개월이 소요되지만, 국제출원의 경우 약 2~4개월 정도 추가로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일본 상표가 필요한 경우 국제출원보다 개별국 출원을 통해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좋은 판단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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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국제출원 시 출원 후 거절 이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일본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므로, 사전 검토를 통해 거절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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