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시 꼭 알아야 할 상표등록 거절사유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위솔입니다.

 

상표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상품/서비스 런칭을 준비하는 단계이시거나 가게 오픈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상표출원 관련 문의를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상표 등록 가능성'입니다. 런칭(오픈) 시기와 상표 등록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한번에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상표등록 거절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가 아래 거절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해당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상표는 선출원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동일한/비슷한 지정상품군에 먼저 등록된 상표가 있을 경우 등록이 불가합니다.

 

이 때 동일한 상표 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표도 등록 거절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상표의 외관(로고)이 비슷하거나, 문자가 달라도 발음이 유사하다면 일반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 Leeman - Riman / TVC - TBC / 임금 - 王 - KING​

 

만일 동일·유사한 선출원 등록상표가 있다고 해도​ 지정상품군이 다르다면 등록받으실 수 있으니, 상품류 구분을 살펴보세요.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를 키프리스(KIPRIS)에 검색하시면 동일·유사상표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등록상표가 있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해당 상표를 등록 이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면, 상표는 누구든지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 불사용취소심판 알아보기

 

 

업계에서 사용하는 보통명사나 관용적 표현을 사용한 상표
(독점권이 공익을 해치는 경우를 방지)

보통명사나 관용적 표현으로 구성된 상표는 독점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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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라는 단서가 붙은 이유는 심사를 할 때 해당 지정상품군과의 관련성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식품이나 과일과 관련된 지정상품군에서 보통명사인 '애플'은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핸드폰/전자기기에서 '애플'은 상표로 등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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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리온의 '초코파이', 필립스의 '에어프라이어' 등 특정 상품의 명칭이 사회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될 경우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보통명사로 취급됩니다. 

 

 

원산지,원재료, 성질, 효능,사용방법으로만 구성된 성질표시 상표
식별력이 없는 상표

변리사를 통하지 않고 셀프출원을 할 경우에 많은 분들이 '성질표시 상표'라는 이유로 거절통지를 받게 됩니다.​ 현재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 유의해서 확인해주세요.

원산지 : 울릉도 오징어, 조치원 복숭아 등
원재료 : 딸기주스, 무쇠팬 등
성질 : 유기농 과일, 원조 닭갈비 등
효능 : 강력 본드, 키높이 깔창 등
사용방법 : 조립식 선반, 훈제 고등어 등

성질표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일반 소비자나 업계인들에게 식별력을 줄 수 있는 명칭이나 로고를 결합하는 방법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 맛있는 우유 + GT, 홍콩반점 + 0410

 

 

국가, 공공단체 또는 저명한 고인유명한 연예인이나 영화 등의 명칭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음)

상표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명칭이 포함된다면 소비자가 사기업을 국가기관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청에서 등록거절을 합니다.

 

한참 화제가 되었던 '영탁막걸리' 상표가 등록 거절된 사유도 저명한 연예인의 명칭이 포함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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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당시 유명한 연예인 뿐만 아니라 마이클 잭슨과 같이 고인이 된 유명인의 명칭도 상표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심사관이 판단하기에 유명세가 낮아진 인물이나 아주 오래된 고인의 경우 등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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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거절 사유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위 4가지 사항 외에도 다양한 거절 사유가 있으며, 만약 상표 등록 가능성 및 회피·대응 방안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특허법인 위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문의가 응답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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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2-2039-7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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