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심사 제도를 통해 줄어드는 이차전지 특허 심사기간

우선심사 제도를 통해 줄어드는 이차전지 특허 심사기간

우선심사 제도를 통해 줄어드는 이차전지 특허 심사기간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위솔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차전지(배터리)의 특허출원 심사기간 단축과 관련하여 특허심사기간과 우선심사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차전지 특허심사 기간 2개월로 단축

특허청은 내년부터 이차전지(배터리) 분야에도 '전문 심사관' 제도 확대와 우선심사를 도입하여 심사기간을 기존 2년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단독]이차전지 특허 심사, 2년에서 2개월로 줄인다

이는 전기차, 이차전지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리 기업의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의 기간을 줄여 개발 및 제품화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허청은 이미 지난 3월 반도체 분야에서 전문 심사관 제도와 우선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기존 반도체 특허 심사 기간 15.6개월을 2.5개월로 단축한 바가 있습니다.

 

특허청은 이제 이차전지(배터리)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배터리 관련 전문가인 전문 심사관을 투입하여 2년 넘게 걸리던 심사 기간을 두 달 정도까지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선심사를 통한 빠른 특허 등록의 이점

이처럼 우선심사 적용으로 심사기간이 단축되어 특허등록이 빠르면 몇 가지 장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특허 심사 처리 기간이 단축되면 관련 기술의 상용화가 촉진되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속도를 가속화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특허라는 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특허를 먼저 확보하면 해외에서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특허 심사 하이웨이(PPH)' 제도를 활용해 수출 대상국의 특허 취득 기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 심사 하이웨이(PPH) 제도

 

즉, 빠른 특허등록은 해외 진출 국가에서 우선권 주장을 통해 특허 심사 기간을 단축(조기 심사) 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심사 사유

우선심사란, 특허를 출원하면 출원의 순서대로 특허를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허법은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우선심사라고 합니다. 이러한 우선심사 제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허 우선심사 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허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 주는 제도

 

특허법에서 우선심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습니다.

가.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한 긴급처리 필요성 있는 출원

1. 방위산업, 녹색기술 등에 관련된 출원
2. 인공지능, IoT 등 4차 산업 관련 출원
3. 반도체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첨단 기술 관련 출원
4.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직무발명우수기업 또는 지식재산경영인증 보유기업의 출원
5. 해외출원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
6. 특허출원인인이 출원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7. 만 65세 이상인 개인이 출원인인 출원
8. 특허청이 고시한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출원

나.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한 재난의 예방/대응/복구에 필요한 출원

다. 출원이 공개된 후 제3자가 출원된 발명을 업(業)으로서 실시하고 있는 경우

 

만약 출원 특허가 위의 우선심사 사유 중 하나(일정한 요건)를 만족하면 심사청구 순위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차전지의 우선심사 제도는 이차전지(배터리) 전문가의 해외 유출을 막고, 기업의 특허출원, 등록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함입니다.

 

위솔특허 전문 변리사 코멘트

• 특허출원의 심사기간은 최근 2년을 훌쩍 넘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 우선심사 제도는 순서를 앞당겨서 빠르게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위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는 형태(가. 8번 요건)로 우선심사 신청 가능합니다.
• 우선심사 사유는 정책적 요소가 결부되어 대한민국의 주력산업 육성과 궤를 같이하고 있으며, 이번 특허청의 이차전지(배터리) 출원에 대해 우선심사 사유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솔특허 전문 변리사 코멘트

저희 특허법인 위솔은 이차전지(배터리), 전기차와 같은 新산업에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기술 분석부터 특허맵, 특허 포트폴리오 등 특허전략을 세워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성장을 돕습니다. 이차전지, 전기차와 관련된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확보가 필요하다면 저희 특허법인 위솔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허법인 위솔, 강현모 변리사에게 문의하기

특허심사기간 단축, 특허법인 위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