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해야 할 전기차, 배터리 산업 동향

'23년 11월 전기차, 배터리 산업 동향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위솔, 위솔특허입니다.

이번글에서는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 동향 중 주목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中, 이차전지 핵심 광물 통제 가속화

 

흑연 수출 통제 시행

중국 상무부는 지난 10월 20일, '흑연 품목 임시 수출 통제 조치 최적화 조정에 관한 공고'를 통해 이차전지(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고민감성 흑연 품목에 대해 오는 '23.12.1일부터 수출 통제를 시행할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흑연'은 배터리 수명과 충전 속도를 결정하는 음극재의 핵심소재로, 전기차 배터리 1개당 흑연 함유량은 20~30%에 달함

 

이 같은 중국의 조치는 우리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우리 배터리, 전기차 관련 업체가 수입한 흑연 중 약 94%가 중국산이었습니다.

中, 이차전지 핵심 광물 통제 가속화

 

배터리 주요 광물, 코발트 비축 강화

또한 중국 정부는 코발트 3,100톤을 추가로 비축할 계획을 결정했는데요. 미중 분쟁,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 따른 국제 정세 불안 등을 이유로 배터리 핵심 광물 중 하나인 코발트에 대해서 3,100톤 규모의 추가 비축을 결정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구리, 알루미늄, 아연, 등을 비축 품목으로 지정하여 주요 광물 보유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럽, 전기차 보조금 조사 대상에 중국 업체 선정

 

유럽연합(EU) 집행위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대상으로 BYD, 상하이 자동차, 지리 자동차 등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 3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반보조금 조사에 연관된 중국 기업이 많아 샘플링 방식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3개 업체가 수령한 보조금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부당한 보조금으로 판명될 경우 이를 근거로 상계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U는 추가로 중국 전기차 업체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전기차도 중국에서 생산하여 EU에 수입될 경우 상계관세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EU의 반보조금 조사는 중국 전기차 기업에 대한 견제라는 해석이 우세한데요. EU의 반보조금 조사는 90% 이상의 사건이 보조금 지급을 확정하고 외국기업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로 귀결됩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직,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생산하고 수출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할 경우 수입국이 관세를 부과해 자국(유럽)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인 것이죠.

 

 

日, 미쓰비시 자동차 전기차 전략

 

日, 미쓰비시 자동차 전기차 전략

 

일본의 미쓰비시 자동차가 프랑스의 르노 자동차가 설립한 전기차 회사인 '암페어'에 2억 유로(약 3천억 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쓰비시는 암페어가 개발하고 생산하는 전기차를 자신의 브랜드로 하여 판매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자신들이 부족한 전기차 라인업을 보강하고 유럽, 동남아 등에서 전기차 판매를 가속화할 전략이라고 합니다.

 

또한 닛산 자동차와 미쓰비시, 르노는 제휴관계를 맺고 암페어에 약 9천억 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하는 등 전기차와 관련한 협력을 강화하여 공동 개발, 생산을 통해 개발비를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구축 중이라고 합니다.

 

반면, 미쓰비시 자동차는 중국 시장에서 철수할 것을 공식화했는데요. 중국에서의 생산을 종료하고 재고 소진 시 판매까지 중단할 것을 밝혔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이차전지 전문 변리사, 특허법인 위솔

 

위솔특허는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한 특허맵, 특허출원, 특허포트폴리오 등 IP 창출 및 권리화에 대한 수준 높은 기술 이해도와 많은 경험을 갖춘 전기차, 배터리 전문 변리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전기차 특허, 실용신안 등 관련 문의 또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위솔특허에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을인 줄 알았는데 벌써 겨울이 온 것 같은 날씨입니다. 모두들 감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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