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전 알아야 할 특허등록 요건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위솔, 위솔특허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한 번쯤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혹은 어렸을 적 과학의 날에 발명대회에 나가기 위해 발명을 해본 경험 있으시죠? 그리고 이러한 아이디어와 발명이 특허로도 이어지지(등록) 않을까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아이디어가 특허로 등록 가능할지, 또 특허의 대상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허등록 요건

모든 발명이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우선 특허 출원 당시에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 요건을 '신규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기술로부터의 발전이 있어야 하는 '진보성' 또한 만족시켜야 하죠. 마지막으로 '산업상 이용 가능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신규성

특허 출원 당시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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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보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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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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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등록 요건은 특허제도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함으로써 국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위의 요건을 핵심으로 하여 특허등록을 허가해 주고 독점권을 주는 것이죠.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특허의 대상은 발명입니다. 특허법상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자연법칙 그대로인 자체 또는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것은 발명이라 할 수 없고 특허로도 등록될 수 없습니다. 발명은 자연법칙, 원리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법칙, 원리를 발견했거나 고안했다고 해서 발명, 특허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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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술적으로 구현이 안 된다면 이것 또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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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나 프로그램 자체도 발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드웨어(장치, 매체 등)와 결합, 연동된다면 발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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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의 대원칙을 생각하신다면 쉽게 구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솔특허 나강은 변리사에게 문의하세요.

특허출원전 알아야 할 특허등록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