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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시 먼저 알아야 할 특허명세서

특허권 파헤치기

by 특허법인 위솔 2023. 11. 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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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위솔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특허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허명세서의 정의부터 역할, 제도 등 특허출원 시 알아야 할 특허명세서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허명세서?

특허명세서의 예

특허출원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특허명세서'에 대해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허명세서란 특허로 등록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글과 도면을 통해 나타낸 서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특허는 아이디어 중 기술적 사상인 발명에 대하여 생기는 권리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발명을 문서(글과 사진 등)로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또한 특허 제도는 발명을 한 사람에게 그 발명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대신, 그 발명을 공개하여 다른 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므로 특허명세서에 그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만 하죠.

 

특허명세서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서 발명의 내용을 설명하고 '특허 청구범위'에서 발명에 대하여 얻고자 하는 독점적인 권리의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들어내야 합니다.

 

만약 설명과 도면이 상세하지 않고 청구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어렵게 발명하고 출원까지 진행한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 꼭 특허명세서 작성 단계에서 충분한 시간과 검토를 거쳐 명세서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허명세서의 구성

위에서 한번 설명드렸듯이 특허명세서에는 발명의 명칭, 상세한 설명, 청구범위, 도면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① 발명의 명칭은 발명의 내용을 간단히 적은 것입니다. 발명을 분류하거나, 정리하고 검색하기 편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발명의 내용을 간단하게 적은 것이 좋습니다.

 

②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란 내용은 무작정 상세하게 적는 것이 아닌,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즉, 전 국민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닌, 발명의 기술 분야에서 대학원생 수준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발명의 설명만 보고도 그 발명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자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③ 특허 청구범위는 특허권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허청구범위를 기술할 때 중요한 것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며,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④ 도면(평면도, 단면도 등)은 특허출원의 대상이 기계, 기구, 장치와 같은 물건에 대한 발명인 경우에는 반드시 도면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도면이 없을 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니 꼭 첨부하기 바랍니다. 다만, 화학·생명 등의 분야에서의 발명과 같이 눈으로 볼 수 없는 발명인 경우에는 도면을 필수적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면은 평면도, 단면도 등을 활용하면 됩니다.

 

 

특허명세서의 역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특허명세서는 자신의 아이디어, 발명에 대해 제삼자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는데요. 잘 쓰인 특허명세서는 '① 심사, 심판 대상의 특정', '② 권리서의 역할', '③ 기술 문헌의 역할'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① 심사, 심판 대상의 특정: 특허명세서는 특허 심사와 심판의 대상을 특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허 출원인이 특허명세서를 제출하면, 특허청의 심사관은 특허명세서에 적힌 내용을 확인하고 그 발명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죠.

 

② 권리서의 역할: 특허를 등록받은 후 등록료까지 납부하게 되면 '특허권'이 생기죠. 이러한 지식재산권 권리는 일반적인 재물과 달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때 특허명세서에서 정의한 '특허 청구범위'는 특허권의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권리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③ 기술문헌의 역할: 특허를 출원하면 관련 내용이 공개되는데요. 이는 특허명세서에 기술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는 기술문헌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출원 전 먼저 알아야 할 '특허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특허명세서의 역할이라든지, 특허명세서에 꼭 기재되어야 할 내용 등을 설명드렸습니다. 꼼꼼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내용은 다음 글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특허법인 위솔, 위솔특허는 발명의 아이디어 단계부터 특허전략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특허권(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플랜을 제안 드립니다. 중소기업,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특허출원 특허등록이 필요한 분이라면 저희 위솔특허에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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