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베끼기 어려워진다! '관련디자인' 출원 가능 기간 확대

짝퉁, 모방 디자인 막는 관련디자인 제도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위솔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잘 지내고 계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개정되는 디자인보호법 중 '관련디자인의 출원 가능 기간 확대'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관련디자인 제도란?
본인의 기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 본인의 선행 디자인에 의해 신규성 위반 및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거절결정되지 않고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정되는 디자인보호법

12월 21일부터 '디자인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그중 주목해야 할 내용은 '관련디자인'의 출원 가능 기간 확대인데요. 이번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디자인 베끼기', '모방 디자인' 등의 디자인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디자인의 출원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그동안은 후속 제품의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이 처음 출원한 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런칭 제품이 소위 '대박', '혁신' 디자인으로 성공하더라도 관련디자인의 출원기간이 짧아 경쟁사의 모방이나 침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죠. 하지만 이번 개정 법을 통해서 시장에서 통하는 디자인의 모방, 침해를 막을 수 있는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개정되는 디자인보호법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적용을 확대하고, 우선권 주장 요건을 완화하는 등 디자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원조 인기제품 디자인 베끼기 어려워진다… ‘관련디자인’ 출원가능기간 확대

 

디자인 베끼기 막는 관련디자인 제도

앞서 간단히 '관련디자인' 제도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다시 설명드리면, 관련디자인 제도는 자신의 등록 디자인이나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기본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형상, 색채 그리고 모양 등에 변경을 한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등록함으로써 기본 디자인의 침해, 모방, 베끼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디자인 제도는 출원을 통해 기본 디자인뿐만 아니라, 관련디자인의 독자적인 권리범위를 인정하고 독자적인 권리 존속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권리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관련디자인 보호범위, 특허법인 위솔

 

보통 디자인을 하고 제품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이 되면 기존의 디자인을 베이스로 하여 변형된 디자인을 후속으로 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쟁사들이 그 사이 비슷한 디자인의 제품을 출시하거나 하면 침해를 인정받기 어려웠으나, 관련디자인 제도를 통해서 변형된 새로운 디자인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디자인을 등록받음로써 기본디자인보다 한층 넓은 관련디자인의 유사 범위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관련디자인'. 경쟁사와의 격차를 벌리고 자사의 고유 디자인 보호를 통해 브랜드를 한층 강화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전문 변리사 코멘트

디자인 전문 변리사 강현모 변리사에게 직접 문의하기

• 디자인은 외관 자체를 보호받는 지식재산권(IP)이어서, 외관 변경/회피를 통한 모방제품에 취약합니다. 
  
  
• 따라서 다양한 변형 디자인들을 권리화하는 이른바 “포트폴리오” 전략이 중요한데, 개인이나 스타트업/중소기업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다수 출원을 진행하는 것은 비용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관련디자인” 제도이며, 디자인등록출원 이후 시장에 출시하여 고객의 반응이나 경쟁업체의 동향을 살펴보면서 변형 디자인들을 관련디자인으로서 출원할 수 있습니다. 
  
  
• 기존은 관련디자인 출원 가능시기가 기본디자인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시장이나 경쟁사 반응을 지켜볼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3년으로 늘어나 더욱 적극적인 제도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개정되는 디자인보호법의 관련디자인 제도. 이를 잘 활용한다면 경쟁사, 제삼자가 우리 제품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회피해 모방, 짝퉁 제품을 출시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모방품의 출시를 최소화하여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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