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침해, '디자인' 보호 범위와 유사판단 기준

디자인권 침해, '디자인' 보호 범위와 유사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위솔, 위솔특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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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구매할 때 기능, 가격 등에 큰 차이가 없다면 디자인이 좀 더 예쁘거나 맘에 드는 걸 사 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혹은, 가격을 좀 더 지불하더라도 더 마음에 드는 디자인의 제품을 구매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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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어떤 제품의 가치는 그 제품의 기능, 가격뿐 아니라 디자인에 의해서도 결정되는데요. 이처럼 제품에 있어 중요한 '디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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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디자인'은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디자인의 권리 범위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즉, 디자인권의 효력은 특허와 달리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까지도 권리를 갖게 됩니다.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 디자인보호법 제92조(디자인권의 효력) -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유사한 디자인'입니다. 디자인권은 그 권리범위가 동일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유사한 디자인에도 미치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특허와 달리 디자인은 쉽게 모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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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안경이나 숟가락과 같이 그 디자인의 변화가 작고 참신하지 못한 디자인에 대해서도 유사하다는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보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의 권리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어디까지 유사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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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디자인이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일 수 없으므로, 창작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디자인의 유사판단

디자인은 물품과 그 형태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하며 '유사'라는 개념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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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와 같이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물품의 유사 여부를 전제로 합니다. 즉, 아무리 형태가 같더라도 물품이 다르면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이죠.

 

디자인의 유사판단 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물품이 유사하다는 것을 전제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단,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디자인 유사 판단 사례

좌) 이 사건 등록디자인, 우) 선행 디자인

위 디자인의 물품은 '직물지'로서 동일합니다. 디자인을 살펴보면, 세로 선은 '빨간색-초록색-파란색'의 순서로 반복되고, 가로선 은 '보라색-노란색'의 순서가 반복된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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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 디자인과 비교하여 선이 덜 반듯하고, 바탕색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두 디자인은 큰 차이가 없으며, 세부적인 부분에서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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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등록디자인은 피고의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좌) 이 사건 등록디자인, 우) 선행 디자인

두 디자인 물품 역시 '화장용 브러시'로서 동일합니다. 디자인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브러시 모, 구관, 핸들의 3개 부분으로 이루어지며 그 비율이 비슷하고 브러시 모가 갈색과 흰색의 두 가지 색깔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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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 디자인과 비교하여 구관이 비교적 덜 튀어나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미세한 차이로 판단되어 등록디자인이 선행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디자인 침해 시 대응 방안

만약 다른 사람이 자신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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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경고장 발송'입니다. 디자인을 사용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침해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하여 침해 사실과 함께 더 이상 침해하지 말라는 내용을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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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후속 대응 방안으로는 협상, 법적인 조치, 산업재산권 분쟁 제도를 이용한 방안 등이 있습니다.

디자인 침해 시 대응 방안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자인은 모방이 쉽고 보호 범위가 유사한 디자인에까지 미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디자인이 아니거나, 중요도가 낮은 디자인의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협상에 의한 해결 방안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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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민사적인 대응 방안과 침해죄로 고소하는 등의 형사적인 대응방안을 함께 할 수도 있으며, 그 밖에 침해자가 사용한 디자인이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