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저작권 침해로 경고장 받았을 때 대처법

안녕하세요! 위솔특허입니다:)

콘텐츠 IP에 대해 바삭해지는 시간, 콘칩의 오늘 주제는 바로 '폰트 저작권'입니다.

 

회사에서 제작한 홍보용 자료에 사용한 폰트가 저작권 침해라며 제작 회사로부터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번째 단계
- 저작권에 대해 이해하기

우선, 폰트 저작권에 대해 이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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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폰트 도안'이라고 하는 글자 모양 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서예 작품 등 미술저작물의 경우 제외)

이렇게 이미지로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하지만,

글자체를 디지털화한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상 보호대상이 됩니다.

ex) ㅇㅇㅇ.TTF, ㅇㅇㅇ.OTF와 같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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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폰트파일로 인쇄한 책이나 간판 등의 결과물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거나 재배포하는 행위는저작권 침해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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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외주 업체가 제작한 문서에 불법 다운로드한 폰트가 사용된 경우 해당 외주 업체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폰트 파일은 사용 범위를 확인한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단계
- 침해 사실을 확인하기

문제가 된 폰트 사용 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 약관 위반인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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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문제가 된 폰트 파일이 어떤 경로로 설치 되었는지, 해당 폰트 파일의 사용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공식 페이지나 폰트 제공 사이트에서 라이선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토 산스(Noto Sans) 폰트는 오픈 폰트 라이선스(OFL)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침해나 약관 위반 사실이 없다면, 문서나 메일을 통해서 분명히 회신하셔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약관 위반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카페나 블로그, 메일 등으로 폰트를 다운로드 받고 설치한 경우 ​ - 글꼴을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하고 함께 배포한 경우	- 인쇄용 글꼴을 사용해 로고 등을 제작하는 경우 ​ - 비영리/개인 목적의 무료 글꼴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약관 위반의 경우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일 침해나 위반 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으시는 경우,

반드시 저작권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신 후 대응하셔야 합니다.

 

세번째 단계
- 합의하거나 조정을 시도하기

만일 침해나 위반이 확인 된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상 폰트 제작자와의 합의나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경우 폰트 제작업체로부터 라이센스 구입이나 합의금을 요구받는데요, 만일 상대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되면, 조정 절차를 밟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일 폰트 저작권 침해로 인해 경고장을 받아 불안한 상황이시라면, 저작권 전문가인 변리사의 자문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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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솔특허는 콘텐츠 저작권 전문 변리사가 라이센스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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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콘텐츠 IP, 콘칩이었습니다.

콘칩은 다음주에 더 바삭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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