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러를 위한 IP] 짝퉁 제품 팔아도, 특허 침해 소송에 피소될 수 있어

안녕하세요. 아마존, 쿠팡 등 이커머스 셀러 분들의 든든한 IP 자문단, 특허 법인 위솔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짝퉁, 가품, 유사품 등의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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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짝퉁 제품의 유통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가품 중에서도 최상위급의 슈퍼 페이크부터 어딘가 엉성한 제품까지 짝퉁 제품은 우리 생활 곳곳에 퍼져있는데요.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지만, 이러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에는 법적 리스크가 따른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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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제품 판매에 따른 특허 침해 소송 피소 사례

미국의 콘센트 조명 커버를 생산하는 SnapRays가 자사 특허를 침해하는 짝퉁 제품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Home Depot를 제소했습니다.

원고 SnapRays LLC DBA SnapPower은(는) 피고 Home Depot USA Inc을 상대로 특허 US10109945, US10373773, US10381788, US10381789, US10404045, US9035180, US9899814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

 

 

 

 

짝퉁 제품 판매에 따른 특허 침해 소송 피소 사례

Home Depot가 유통하는 조명 커버는 AmerTac으로 알려진 American Tack & Hardware Co Inc가 제조한 제품으로, SnapRays는 본 사건에서 Home Depot와 동시에 AmerTac을 함께 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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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서 SnapRays는 계쟁 특허의 권리 행사를 통해 `20년 ITC로부터 계쟁 특허와 관련된 모조품에 대한 수입 금지 명령을 받아냈는데, 이때 수입 금지 명령 대상 제품 중에 AmerTac의 제품이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허 침해 소송에서 유통사를 제소하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사의 제품까지 차단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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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 소송에서 유통사를 제소하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사의 제품까지 차단할 수 있는데, SnapRays가 유통사 Home Depot와 제조사 American Tack & Hardware를 함께 제소한 것은 모조품 차단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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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의 성립 조건

특허는 발명자가 일정 기간 동안 발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지도록 보장하는 제도이죠. 누군가가 특허를 침해한다는 것은, 해당 발명의 권리자 허락 없이 그 발명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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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짝퉁 제품이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면, 그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은 특허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는데요. 더 자세하게 특허 침해의 성립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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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허 침해의 성립 조건은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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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특허의 존재

특허 침해가 성립하려면 먼저 침해 주장 대상인 특허가 유효해야 합니다. 이는 특허가 등록된 상태여야 하며, 해당 특허가 무효화되지 않은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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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행위의 존재

그리고 침해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특허의 권리가 보호하는 발명을 허락 없이 사용, 제조, 판매, 양도, 수입, 혹은 그 외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직접 침해: 특허 발명의 청구항에 명시된 모든 요소를 포함한 제품을 허락 없이 만드는 경우.
• 간접 침해: 특허 발명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특허 발명의 중요한 부분을 제공하여 침해를 돕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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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과의 비교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침해 제품이나 방법이 특허의 청구항과 일치하는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청구항은 특허 발명의 범위를 정의하는데, 피침해 제품이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요소를 포함하면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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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및 지역적 범위

특허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만 보호(속지주의) 됩니다. 따라서 침해 행위가 특허가 보호되는 국가나 지역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는 한국 내에서만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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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시대, 소비자는 짝퉁 제품의 저렴한 가격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의 품질 문제와 법적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짝퉁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단순한 수익 창출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는 법적 리스크를 포함한 여러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특허 침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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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짝퉁 제품은 일시적인 이익을 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법적 문제로 인해 더 큰 손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직한 사업이야말로 장기적으로 성공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쿠팡, 아마존 등 이커머스 셀러 분들도 이러한 짝퉁 제품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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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특허 침해, 상표권 침해 등 지식재산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저희 특허 법인 위솔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소송 전문 변리사가 직접 상담하고 끝까지 캐어해드립니다.